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6일 오후 4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요일인 오는 7월 5일 재협상을 촉구하는 ‘100만 촛불대행진’을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말인 28일 촛불문화제를 ‘1박2일 투쟁’ 형식으로 치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일인 7월 2일에도 집중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회의는 당분간 촛불문화제의 성격을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재협상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오는 27일 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차 국민대토론회’도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9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사실과 오후 3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는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장관고시를 강행했고, 오늘 고시 관보게재로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며 “우선 이는 피로써 쟁취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모든 권력은 이명박한테 나오는  줄 아나?

대책회의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모든 권력이 ‘이명박’으로부터 나온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시 관보 게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완전히 포기한 ‘미친 짓’이고, 이명박 정부는 이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또 “역사가 보여주듯이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국민의 뜻에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백기 투항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못된 버릇을 더 이상 참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고쳐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또 한승수 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 “비열한 거짓말, 고시 강행 절차에 대한 구차한 변명, 국민의 평화적 촛불저항에 대한 불순한 협박 등으로 일관하여 국민들의 타는 노여움과 들끓는 투쟁을 더욱 부채질했다”며 “‘국민들의 요구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다’고 한 나라의 총리가 버젓이 말하는 것은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총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보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단언했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실질적으로 통제장치 없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러한 쇠고기가 들어오면 절대다수 서민, 바로 우리 국민과 우리의 아들․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끝내자고? 다시 시작이다

국민대책회의는 또 “정부야 말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것은 총리 스스로 언급한 ‘민주 정부’가 절대 아니고, 아울러 고시를 강행했다고 재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라도 당당히 재협상을 선언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고시 강행과 관보게재로 상황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해서 ‘이제 그만하자’, ‘불법시위를 엄중 대처 하겠다’고 하지만, 결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끈질기게 맞서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명박 정부가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길로 나아갈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소진해버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향해, ‘공안카드’를 들려도 한다”며 “정부는 대책회의를 탄압하고, 국민들과 대책회의의 사이를 이간질시켜 촛불을 끄려고 하지만, 이런 방법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공동상황실장은 25일 경찰의 폭력진압 문제를 지적하며 “어제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표적연행’을 했다”며 “오늘 어청수 청장이 기자회견에서 ‘어제 박원석이 현장에 있었으면 잡아서 구속시켰을 것’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 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사지를 들고 목을 조르면서까지 연행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