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하자 "
    By mywank
        2008년 06월 26일 11: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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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26일 공동대표단 명의로 발표된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 운송·하역·검역 단계에서부터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유통 감시 및 저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신임 국민투표’를 다시 요구했다.

    민주당 헷갈리지 말고 확실히 해라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광우병 5적’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한승수 국무총리·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어청수 경찰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회 등원과 촛불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관보게재는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정부의 장관고시 관보게재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 행위이고, 미국 육류수출업자와의 의리를 국민과의 신뢰보다 우선한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진보신당과 국민들은 관보에 게재된 장관고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긴보신당은 또 “시민사회단체·노조·국민들과 손 맞잡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유통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광우병 의심 쇠고기의 하역·검역·운송 단계에서부터 유통 전 과정에 걸쳐 펼쳐질 유통 감시와 저지운동에 ‘당운’을 걸고 총력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또한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이명박 대통령, 정운천 장관, 김종훈 본부장, 한승수 총리, 어청수 경찰정창 등 ‘광우병 5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폭력적인 경찰진압, 누리꾼 사냥에 대한 법적대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권력으로 타락한 이명박 정부

    진보신당은 또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권력(公權力)이 아니라 사권력(私權力)으로 전락한 정부가 장관고시 관보게재의 공적 효력을 강변한다면, 이것은 곧 정부의 전쟁선포에 대한 대규모의 국민적 응전과 항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즉각 이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국회는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고, 거대 여야정당은 국민의 정당이 되기를 거부했다”며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등원과 촛불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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