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고 믿자는 꼴”
        2008년 06월 23일 01: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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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고 싶다”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해 진보신당은 “미국 업자들에게만 90점짜리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2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90점 시험지의 이름란에 정부가 아닌 미국 축산업자가 기재된 이유를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특히 SRM(특정위험물질) 중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네 가지만 수입이 금지된 것과 협상단이 ‘이번 추가협상의 성과’라고 들고온 QSA(농산물 품질 시스템 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농림부는 내장과 장간막까지 SRM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번 추가 협상에서 SRM 범위와 무관하게 위 4개 부위만 수입을 차단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협상결과를 보면 (4개부위 이외에) 갈비, 사골, 곱창, 육가공품 등에 들어가는 척주(천추날개를 제외한 꼬리뼈, 흉추 요추의 횡돌기)와 내장, 선진회수육, 잡뼈 등 SRM 혹은 SRM 오염 우려가 높은 부위들은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미육류수출협회의 폴 클레이튼 수석부대표가 ‘2011년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갈비(short rib)의 92%가 한국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들어 SRM 범위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가 없으면 추가협상의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우리 정부가 미국 업체의 논리와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내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고 선진회수육, 혀, 볼살, 횡경막, 분쇄육 등을 수입금지하면 미국 업체에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며 추가협상이 미 업체에게 90점이 된 이유를 설명했다.

    QSA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보신당은 “식품안전검사국의 도축검사는 내수와 수출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데 도축 후 수입국이 정한 기준에 맞게 수출검역을 하는 것이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이라며 QSA가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EV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어 “EV 프로그램이 있어도 일본에서 위반사항이 수차례 적발되는 등 믿을 수 없는 마당에 미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하고 미 농무부가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QSA를 믿으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업체들이 EV 프로그램을 없애고 QSA로 통합하려 한다’는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이야말로 이번 추가협상 역시 미국의 뜻대로 되었음을 반증한다”며 “미국 정부의 보증이란 것이 ‘30개월 미만 QSA 인증 마크’ 딱지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쇠고기 전면재협상이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처음부터 편법과 꼼수로 일관한 정부의 명백한 실패이며, 실패한 협상을 성공으로 포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 연장전”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 듣는 날들을 더 혹독하게 겪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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