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은 직후인 오후 4시 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소속 각계 인사들은 참여연대 느티나물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재협상 대신 강조한 ‘추가협상’은 국민이 염려하는 위험성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가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우선 “국민이 촛불을 든 이유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만을 수입하라는 것이고, 문제의 핵심은 연령을 불문한 광우병 위험물질과 내장, 뼈의 수입금지와 검역주권의 회복”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책으로는 광우병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문가들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및 곱창, 회수육, 사골, 꼬리뼈, 혀의 수입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며 “일본과 유럽은 30개월 미만에서도 뇌·척수·안구·머리뼈·등뼈·편도·내장을 식용으로 금지하고 있고, 중국도 지난 2006년 6월 30일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겠다고 미국에게 통보한 이후, 지금까지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이어 “현재 조건에서는 미국 도축장의 승인·취소 및 수입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적발 시 즉시 수입중단 등을 할 수 없다”며 "수입위생고시 관련 조항인 5조와 SRM이 발견되더라도 한국이 전수검사를 할 수 없고, 위반 도축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역을 해줘야 하는 ‘23조’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위험 그대로" 한 목소리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30개월 이하의 소라도 할지라도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영국은 84건, 유럽연합은 20건, 일본은 2건 등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이어 자율규제나 수출규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며 “민간자율규제나 미국 정부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은 그 법적 의미가 한국 정부의 검역조치가 아니”라며 “한국 정부의 검역조치로써의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 그 어떠한 조치도 한미 FTA 위반이 될 것이고, 특히 30개월령 표시도 한국 정부의 검역조치가 아닌 식품표시 문제로 취급되는 한 한미 FTA 9장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광우병 위험물질의 위험성을 말하며 “정부는 ‘30개월 프레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광우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제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어 “정부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뿐만 아니지만, 위험물질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혀라든지 곱창, 분쇄육과 해수육까지 수입을 허용했다”며 “이런 것으로는 광우병 안전이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회견에 이어 진행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측의 협상전략이 민간 자율규제와 이를 위한 수출증명(EV) 프로그램라고 하는데, 수출규제 프로그램 자체는 자발적인 지침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제는 협상 초기부터 한국의 농림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게 협상을 체결했는데, ‘30개월 이하 살코기’라는 우리 측의 조건을 스스로 뺏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위생조건 변경 그냥 하면 된다

송 변호사는 또 “수입위생조건의 변경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수입위생조건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검역주권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며, 미국과 정하는 부분은 기술적 협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역주권은 수입위생조건을 통해서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대표는 미국의 도축실태를 지적하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모든 동물에게 동물들의 단백질을 먹이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반추동물에게만 금지할 뿐”이라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국정부가 제재 조치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어긴다 해도 이를 막을 실효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5시 10분부터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광우병 위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면 재협상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대책회의와 국민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자율규제’만 실현되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30개월 이상만이 아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과 미국 도축장의 관리, 광우병 발병 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권한 등 검역주권의 회복은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정책 심판의 날

국민대책회의는 또 “지난 10일 100만 촛불로 타오른 국민의 열망을 거부한 대통령의 오늘의 회견을 엄중히 규탄하며, 21일 ‘전면재협상 실현,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제2차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포함해, 20일부터 22일까지의 48시간 평화적인 국민비상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는 날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 축제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오늘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만약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미국을 믿어보자’고 발언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 몇 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다시 하는 것”이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