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임무수행자회 수익사업, "하필 이때?"
        2008년 06월 19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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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위령제를 강행하고 결국 촛불문화제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벌인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합법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설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고양 덕양갑에서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된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이다.

    손 의원은 18일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한나라당 유승민·김성수·원유철·김태원·백성운·현기환·황진하·박보환·임두성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위령제를 열기 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원’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이러한 법안을 두고 네티즌들은 “어용단체를 위한 특별법”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손범규 의원 측과 특수임무 수행자회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범규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총선 전부터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특수임무 수행자회에서 공약으로 책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그 공문을 검토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에게 특혜를 준 건 아니고 ‘6.25참전 전우회’, ‘재향군인회’, ‘5.18 유족회’ 등등 다른 유공단체에 있는 수익사업 조항을 똑같이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특수임무 수행자회의 이 조항은 원래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보훈처 공무원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며 “보훈처에서 수정안을 제기 한다는 것을 의원 법안발의 실적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민한 시국이란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치 우리가 6일 시청 행사에 대한 보답으로 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그건 정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수임무 수행자회 측의 반발도 거셌다. 특수임무 수행자회 한 관계자는 “우리가 지난 시절 동안 인정받지 못하다가 작년 7월에 법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이래 (수익사업 문제를)계속 제기해 왔다”며 “언론에서 우리에게 확인도 없이 보도하면 하소연도 못하고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안 제출 시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예산도 없이 회원들 자비로 운영되어 왔다. 국가가 해준 것도 없이 이제 우리 복지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서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과는 별개로 특수임무 수행자회의 수익사업 허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아이디 ‘모리’는 “딴날당(한나라당) 손범규가 이제 대놓고 국민과 각목으로 소통할 채비를 법적으로 갖추겠다고 한다”며 “지난 번 임무에 아주 흡족했던 모양”이라고 비웃었다.

    한편 같은 국가보훈단체인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 유족동지회’는 ‘수익사업’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동지회 한 관계자는 “우리는 목적사업 조항만 있고 수익사업 조항은 없다”며 “우린 목적사업이 추모이기 때문에 사업이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말했다. 유족동지회는 ‘특수임무 수행자회’처럼 정당에 법안 개정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추모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 왔는데 올해 1월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결성되면서 갑자기 시청에서 추모 사업을 한 것”이라며 “거기 있는 위패 중 80%는 우리 민간인(군번을 지급 못 받은 특수임무 수행자)인데 허락도 없이 이것을 가져다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우려된다”며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젊은 분들이 많아서 건설, 철거 등 이권 사업에 굉장히 개입해 왔는데 아마 이를 놓고 재향군인회 같은 곳과 다툼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몇몇 사람들은 시청사건으로 인해 여당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상하리만큼 맞아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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