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이름 석 자 빼고 다 바꾸라”
        2008년 06월 17일 01: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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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17일 이명박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각종 민생대책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등 급조한 티가 난다”며 “1년 시한의 단계적 대책보다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유가 3대 대책’ 등 대안 민생정책을 내놓았고 3대 경제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명박 이름 석 자 빼고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천영세 대표 등 혁신-비대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민노당은 현 정부의 민생정책들이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전시행정식 지원책이며 이반된 쇠고기 민심을 잡기 위해 급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과세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이 지원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며 이명박 정부 민생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가구별’ 지원이 아닌 ‘인적 지원’이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한 역시 1년으로 한정되어 1년 후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전혀 없다”며 “심각한 민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이 가장 먼저 제시한 대안은 고유가 3대 대책이었다. 민노당은 “△유가환급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유사의 폭리를 낮추는 한편 가격고시제 등 유가안정화대책을 추진해야 하며 △대체에너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어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긴급대책을 촉구하면서 “종합적인 유가인하 및 보조금 지급 확대, 최저임금제도라 할 수 있는 표준요율제 도입, 다단계하도급 물류체계 개혁과 부당한 수수료 낭비를 방지”를 주장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도 “건설기계 유류비 전액 건설사가 부담과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강제화,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노당은 ‘고 유가를 포함하여 고 곡물가, 고 교육비, 고 보건의료비, 고 주거비’를 민생위협 5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곡물가는 화학비료 지원액을 책정, 장기상환 무이자자금 특별지원 등을, 교육비는 등록금 상한제 등을, 보건의료비는 무상예방접종 등, 주거비는 1가구 1주택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성장위주 정책에서 물가안정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전환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감세정책에서 서민중심의 재정지출 정책으로 전환”과 “적극적 고용창출 정책”, “기업규제완화, 공공기업민영화, 고환율 정책 등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 일체의 정책을 중단” 등 3대 정책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천영세 대표는 “화물, 건설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는 등 민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지만 쇠고기 정국 속에서 덮혀지고 있다"며 "정부의 민생수습안도 부족하고 정치권도 무관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생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후 사안별로 민생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발표 날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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