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독재자 본색…'땡박뉴스' 시대 오나?
    By mywank
        2008년 06월 17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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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 비판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거 독재정권 시절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만들어 언론을 탄압하던 관행이 부활되고 있어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촛불 시위의 불길에도 기름을 붓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6일 저녁 촛불문화제의 ‘생중계 메카’ 역할을 해왔던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의 문용식 대표에게 웹하드 서비스 관련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KBS 정연주 사장 소환에 이어 인터넷 방송 대표를 구속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력의 시녀 역할에 앞장 서고 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 TV>를 운영하는 (주)나우콤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우콤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명백히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며 인터넷매체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나우콤은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강조했듯이, 나우콤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

       
      ▲ (주)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아프리카 TV>
     

    나우콤은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 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올랐다"며 "<아프리카>로 접속이 몰리자, 과잉압박 수사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나우콤은 "검찰이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고소 사건을 빌미로 나우콤 대표를 구속해서 <아프리카> 서비스로 집중되는 국민의 관심을 막으려는 정부 차원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재판을 통해 혐의없음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폐쇄는 없을 것

    17일 오전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앞서 문용식 <아프리카 TV> 대표는 16일 밤 <진보신당 칼라TV>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와의 통화에서 "현재 서울 구치소로 이동 대기 중이고, <아프리카>가 폐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아프리카 TV> 대표의 구속소식이 전해지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항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또 인터넷 토론광장 <다음 아고라>에는 ‘안타깝습니다. 아프리카 문용식사장 구속’이라는 제목의 사회토론방이 만들어졌고, 1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아이디가 ‘번개모임4’인 네티즌은 “촛불시민을 겁주려는 탄압”이라며 “온라인에서 시작된 촛불시민의 외침은 진정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민들의 소통의 창구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디가 ‘대나무’인 네티즌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왜곡보도를 해도 꿈적않던 당신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는 인터넷 매체 대표인 문용식을 그렇게 급하게 인신구속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공권력의 권위를 도대체 누가 실추시킨다고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16일 밤 구속된 (주) 나우콤 문용식 대표. (사진=나우콤)
     

    아이디가 ‘심똘이’인 네티즌 역시 “이렇게 불구속으로도 진행될 일을 구속수사하구 정말 오공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며 “이러다 ‘땡박뉴스’ 다시 나오고 ‘명박어천가’가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면 정말 재산 다 팔아서라도 외국 나가고 싶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는 17일 새벽 공지사항을 통해 “17일 아침 서울구치소에서 문 씨의 신병을 확인하고, 변호사가 접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또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체포했다는 것과 체포된 후 바로 서울구치소로 넘겼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보통은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찰이 체포를 하고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17일 변호사 접견 후 접견보고서를 올릴 방침이다. 

    진보신당은 문 대표의 구속과 관련 검찰이 "저작권 있는 영화파일의 불법유통에 관여한 혐의라 밝혔지만, 이는 그저 빌미일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문 대표가 운영하는 온라인 촛불시위의 메카 <아프리카> 사이트를 막아 촛불집회 생중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회 확산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나우콤 문용식 대표의 구속을 촛불집회를 막기 위한 ‘표적 구속’이자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정치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한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호하는 ‘정치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의 공동변호인단을 맡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땡박뉴스’ 시대 오나

    민노당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여론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며 "최근 ‘쇠고기 정국’에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인터넷 여론’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문 대표의 조속히 석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인터넷 여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증권 시장의 ‘사이드카’와 비슷한 개념을 도입해, ‘인터넷 민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등에 올라있는 기사에 일정 개수 이상의 리플이 붙거나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날 때, 혹은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토론광장에서 갑자기 특정이슈가 부각될 때 여론의 반응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역시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두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인터넷 여론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홍보특보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정책홍보 보좌관 3명을 두며, 그 중 1명이 인터넷을 전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당의 고유활동으로 민심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에 대해 이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국민들에게 불신을 자초한 경우가 많았고, 지나친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칫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아프리카 TV>는 화상카메라나 영상캡처장치를 이용해, 개인이 손쉽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시간 개인방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며, 촛불문화제를 생중계를 위해 <진보신당 칼라 TV>와 <프레시안>을 비롯해, ‘1인미디어’로 대변되는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매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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