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최선 강북구의원이 지난 10일 강북구의회 6월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내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에 관한 결의안’이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 3차 본회의에서, 통합민주당 구의원들의 대거 반대로 부결되었다. 찬성을 한 구의원은 3명, 반대는 9명, 그리고 기권은 2명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의원들은 “의원 사이에 협의가 충분치 않았고,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종훈 일행의 협상 결과를 먼저 지켜보아야 한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웠다.

▲구의회에서 연설 중인 최선 의원 (사진=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

이 결의안은 강북구청 내 구내식당과 구립어린이집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구청이 급식에 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북구 내 수백 개의 민간 어린이집 및 각종 단체급식에 연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는 결의안으로 평가되어 왔다.

한편 진보신당 강북구당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북구 주민들의 건강권과 어린이들의 안전급식은 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들에 의해 짓밟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진보신당과 강북구 주민들은 오늘 강북구 의회가 저지른 이 경악스러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이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급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구의원들의 기본 의무이다. 따라서 오늘의 부결 결과는 구의회가 이를 저버린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은 대다수의 구의원들이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서 ‘재협상과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중앙당의 당론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의 박영복 구의회부의장이 부결을 위한 반대토론에 나선 점은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앞에서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여 보궐선거에서의 반사이익을 꾀하고 뒤에서는 국민건강권을 짓밟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민주당의 이중성은 강북구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진보신당 강북구당원협의회와 최선 구의원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구체적인 대응을 중앙당과 함께 숙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과 표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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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는 광우병 위험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내 관공서,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식재료로 사용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구청 구내식당, 구립 어린이집 등 관내 공공급식 분야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광우병 위험논란이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의 수입까지 추진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시작되어 단체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경우 구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구청 구내식당, 구립 어린이집 등 구청이 관할하는 관내 공공급식 분야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쇠고기 도축증명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2. 관내 학교, 민간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호소한다. 공공급식 이외의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되는 것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와 걱정도 매우 큰 상황이다. 더구나 학교, 어린이집의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식재료로 사용될 경우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구청은 민간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각극 학교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는 광우병 위험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단체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어 구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단체급식에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찬반 표결결과]
찬성 : 최선(진보신당), 한동진(한), 정수민(민)
반대 : 김지환(한), 백중원(한), 이기황(한), 윤영석(한), 우종오(한), 박영복(민), 이정심(민), 안광석(민), 김동식(민)
기권 : 정상채(한), 김용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