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이 작성한 미국 현지 점검 보고서 내용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공개 브리핑에서 밝히지 않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6일 오후 1시 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도축장 현지점검 결과 은폐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대책회의는 향후 촛불문화제의 성격을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공공부문 민영화 등 5가지 정책사항을 묶은 ‘1+5 전략‘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16일 오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국민대책회의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정부발표의 은폐사실을 다시 지적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치아감별 예비인원 부족(278번 타이슨푸드 작업장), 예냉실 지육접촉을 통한 교차오염 우려(628번 스위프트 작업장), 연령표시 미비, 30개월 이상 분쇄육 학교급식 사용 가능, 30개 작업장 중 10개 작업장 전체 폐기로 인한 회장원위부 제거확인 불능 문제점이 기술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미 도축장 나이 표시할 준비 안돼 있어"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현지 점검단의 보고서에서도 나와있듯이, 치아감별 예비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278번 타이슨푸드사 작업장은 2006년 현지점검 당시에도 30개월 이상 소와 30개월령 이하 소를 도축할 때, 똑같은 톱을 사용하고 있어 작업장 승인이 보류되기도 했다”며 “지육접촉을 통한 교차오염 우려 지적을 받은 628번 스위프트사 작업장은 미 농무부 자체감사에서도 광우병 관련 위반이 적발된 적이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또 “현지 점검단의 보고서에서 ‘내장 전체를 폐기하는 작업장의 경우, 회장원위부를 따로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고 이것은 미국인들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가축사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아서 폐기 처리하는 SRM이 포함된 내장을 한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또 “미국 현지점검단은 미국 도축장에 들어갈 때, 사진기조차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수박 겉핥기식’의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비판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도축장 시스템은 나이 표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고, 비과학적인 치아 감별조차도 제대로 실시할 인원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항에서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도 깜짝 놀랄 만한 협상카드’를 가지고 추가협의 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내장 분명히 수출할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미국 도축장에서 치아감별 인원 부족과 예냉실 지육접촉을 통한 교차오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점검단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30개월령 이하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30개 작업장 중 10개 작업장이 장 전체를 폐기한다는 점이고, 광우병 위험물질인 내장 등을 한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게 명확히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국장은 “현지 점검단이 다녀온 30개 작업장은 미국에 있는 전체 600여개 작업장 중 비교적 상태가 좋은 곳을 골라서 뽑은 곳인데, 이런 30여 곳 중 10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나머지 도축장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우 국장은 또 “이와 함께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 국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양국 간의 추가협상이 아마 난항을 겪거나 또는 결렬된 것이 아닌가 싶고, 막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축산업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아 미국 정부에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에게 도축장 승인권을 넘겨준 상태에서는 ‘수출증명(EV)’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고, 미국에서도 들어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일본은 도축장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역주권을 위한 나이판정요건 유해요소 관리기준 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30개월 이상 분쇄육 학교급식 사용 확인"

이어 이 교수는 “우리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면서 무역 분쟁을 일으켰을 경우,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니깐 400억 원 정도였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반환하겠다는 전 재산 금액인 350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쇠고기 때문에 자동차를 내줘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논리이고, 두 개의 문제는 같이 제기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분쇄육으로 만들어져, 미국에서 학교 급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들어난 점검단의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급식이나 햄버거 혹은 각종 인스턴스 식품의 원료에 사용될 수 있는 등 분쇄육을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유입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대책회의는 향후 촛불문화제 성격에 대한 의견도 발표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앞으로 광우병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1+5 전략’으로 의제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쇠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5가지 주제인 ‘방송장악 분쇄(16일)’, ‘대운하 반대(17일)’,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19일)’, ‘미친 교육 반대(23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24)’를 가지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운영위원회의를 열여, 국민 재협상 요구시한인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48시간 국민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