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 건설 파업…사상 최대 파괴력
    2008년 06월 16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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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와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가 16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공사 현장은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공사현장 마비

이번 파업에 들어간 덤프트럭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덤프의 약 43%에 이르며, 이른바 ‘생계형 파업’이기 때문에 비조합원들도 대거 파업에 동참해 사상 최대의 파업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16일, 현장은 한산했다.(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지난 15일 진행된 국토해양부와 벌인 실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6일 오후 대학로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18일부터 소속 지역별, 현장별로 운반단가 현실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안착 투쟁을 무기한 벌여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교섭에서 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표준임대차 계약서와 관련해 진전된 합의안을 제시해 차량상경투쟁 지침은 철회키로 했다.

교섭 내용 일부 진전도

진전된 안의 내용은 ▲국토관리청 등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은 월 1회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이행 실적 보고 ▲국토해양부 자체적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 ▲감사원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행정감사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이행 실태 항목 포함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의 실무교섭 이후 경기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급공사부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 지급토록 유도키 위해 간담회 개최 등의 대책을 제시한 상태이다.

이에 앞서 이미  지난 해 5월부터 국토부, 건설노조, 사업자단체(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등이 합의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라 건설기계 가동시 필요한 기름값을 건설사가 부담토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 실현되는 곳은 거의 전무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은 물론 관리감독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에 건설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현장 투쟁에서 정부 대책이 ‘휴지조각’인지 아닌지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름값 상승에 따른 운반비 인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현장 정착 등 노동조합이 내세운 요구가 건설현장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부나 건설협회가 발표한 게 허구였다는 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약속 이행할테니 조속히 돌아와달라"

건설노조는 "현재 건설현장의 90% 이상이 정지돼 있다. 이는 비조합원 동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건설노조는 정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발표 내용이 사실이길 바라며 만약 현장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전과는 다른 총파업 투쟁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국토해양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노조와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며 조속한 현장복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그간 전국건설노조와 11차례 실무협의 등을 가지면서 상당 부분 의견일치를 보았는데도, 금일 0시를 기해 노조에서 작업거부에 돌입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작업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조기 정착 및 건설업체의 유류 직접지급 등에 대해 향후 지속 점검해 나가는 등 노조 요구사항이 건설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건설기계 작업 거부가 공사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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