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추가협의 중단, 대표단 '빈손' 귀국
        2008년 06월 16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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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의 쇠고기 관련 추가 논의가 중단되고, 김종훈 본부장이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통상부는 16일 한미국 양국은 지난 13~14일 워싱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집중 벌인 뒤 당초 예정됐던 16일의 세번째 협상을 일단 중단하고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한미 통상장관은 6.13~14 양일간 워싱턴에서 30개월령 이하 미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벌였으며, 양측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양측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이에 따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단 6.15 뉴욕을 경유, 귀국 예정이며, 향후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 사이의 추가적 협의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쇠고기 현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은 이와 관련 "쇠고기 전면 재협상이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민간업체의 자율규제라는 편법과 꼼수로 일관한 정부의 예견된 실패"라며 "한국의 수입위생조건 독소조항을 한글자도 고치지 못한 채 30개월 쇠고기 수출 금지를 미국 수출증명프로그램 반영한다는 조치는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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