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원, 고민 깊어지는 민노당
    2008년 06월 16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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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정운천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부결된 이후 한 차례 흔들렸던 원내 야3당 공조가 18대 국회 등원을 놓고 다시 한 번 흔들리고 있어 성격과 입장이 다른 야당 공조의 불안정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5석의 의석을 가진 원내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쇠고기 정국을 이끌어온 민노당으로선 자유선진당의 등원 결정에 이어 15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국회등원을 무한정 늦출 순 없다”며 등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야3당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사진=진보정치) 
 

‘정치 쇼’ 하지 말아라

민노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자유선진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국민과 함께 한 장외투쟁은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였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국민적 요구인 ‘재협상’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그 어떤 조치도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일 수만명의 국민이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 없이 촛불을 들고 있는데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가”라며 “등원 여부는 ‘재협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 또한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노당인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다. 다른 야당들과 함께 등원을 하자니 원래 요구사항이었던 ‘재협상’이 기미조차 안 보이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야당들이 한나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한 국회로의 등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등원이 사실상 결정된 통합민주당의 홈페이지는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면 등원을 안 하자니 5석의 소수정당이라는 것이 걸린다. 민노당이 등원을 하지 않더라고 그 빈자리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원내에 의석이 있는 정당으로서 정치권의 중심이 국회로 이동하게 되면 민노당으로선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고 언론 등에서도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위 논쟁

지난 13일 중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당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민노당은 중앙위원회에서 “장외 촛불대항쟁을 지속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원내투쟁을 병행한다”며 원내투쟁 계획을 발표했지만 몇몇 중앙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김인식 중앙위원은 “국회가 이것(쇠고기협상)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인데 만약 이 문제가 국회로 이동하는 순간 진보진영은 절대적 불능 상태에 빠진다”며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재협상 때까진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희 집행위원장은 “사실 민노당으로선 딜레마다. 대단히 어려운 경계에 놓여져 있다. 야당 공조 체제는 사실 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끌고 온 것”이라며 “우리는 거리에서 원내를 향해 보수정치권의 기회주의에 비판하고 질타해야 하지만 원내에서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원내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중앙위에서는 몇몇 중앙위원들이 원내투쟁 방침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이 원내투쟁을 삭제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원내 등원을 둘러 싼 민주노동당 내 인식 차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로선 민노당은 원외투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강형구 수석부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나 이견이 있진 않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이 재협상을 해야 등원을 한다는 것”이라며 “재협상 여부나 국민이 들고 있는 촛불에 변한 것은 없는데 등원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야당의 등원 여부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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