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국민소환권, 대학 평준화"
        2008년 06월 15일 1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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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로 싸워온 200여만 명의 역량을 모아 정치화, 국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더 깊이 있는 토론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 해야 한다.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사회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신뢰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국민대책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김상곤 한신대 교수)

    온-오프 포괄 네트워크 구성

    거리로 나온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토론회가 시작하면서 속속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발언 하나 하나,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고 후련한 한마디 말이 나올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마이크가 말썽을 부렸지만 방청객들은 2시간여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사진=정상근 기자
     

    15일 오후 5시부터 열린 ‘1회 촛불과 함께하는 광장토론회’의 방식은 1부 ‘촛불의 요구’와 2부 ‘우리의 대안과 전망’을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원래 계획은 발제 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시민 3명의 의견 정도만 간단하게 듣는 정도로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1부 ‘촛불의 요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반서민정책 5가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짧은 발제시간이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룬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한 달 동안 국민과 네티즌들은 재협상을 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추가협상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미국 축산업자들 대변하는 정부는 30개월 월령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이보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더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개선하는 재협상이 관철될 때 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가격 폭등 서비스 저하 불 보듯

    두 번째 ‘미친정책’은 공기업 민영화였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 공공서비스 TFT 정태인 교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면 효율경쟁과 개방접속이 잘 돼야 한다. 특히 수도, 철도 같은 망산업을 독점한다면 가격폭등, 서비스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한미FTA가 체결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로 인해 계약 폐기가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문제는 발생하며 이명박 정부는 점점 민영화 폭을 더 개방하려 하는데 공기업 민영화는 막아야 한다. 국회도 이를 비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미친교육이 등장했다.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발표한 고려대학교 김지윤 학생은 “청소년들이 교육 등 누적된 불만들에 의해 촛불집회에서 투쟁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었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더 경쟁의 압력에 시달리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자율화, 대학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교육에서부터 양극화가 이루어 지고 있고 대학들은 이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우리 촛불이 미친 교육에 반대해야 한다. 68운동이 학생과 노동자들에 의해 프랑스에서 대학 평준화를 이뤄냈 듯 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네 번째로 방송사유화 문제가 지적되었다. 성공회대 언론학과 김서중 교수는 “공영방송 민영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영화에 가깝다”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고 그것을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 방송 탓을 해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 사실상 진행중

    다섯 번째로 대운하가 등장했다. 생태지평연구소 박진섭 부소장은 “우리나라에 운하가 의미가 없다. 과거 역사를 보면 운하를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다. 이 정부도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대운하는 허구적인 말이다. 이는 일부 대형 건설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미친정책은 의료민영화였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팀장은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안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설립 두 축으로 계속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90%로 확장하라”고 말했다.

    곧이어 2부로 우리의 대안과 전망이 이어졌다. 김상곤 한신대 교수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968년 유럽 전역에 퍼져 유럽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던 68혁명이 촛불문화제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 68혁명은 교육뿐 아니라 노동·사회·문화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까지 유럽과 전 세계의 문화와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아고라 민주주의에서 아크로폴리스, 개방적인 광장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법률화하고 정치화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권, 전경과 의경, 경찰들에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하며, 정치권은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프로그램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968년 거리에 나온 프랑스 국민들의 요구로 프랑스는 대학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등록금이 없어졌다. 유럽은 오일쇼크로 힘들 때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등록금을 없앴는데 왜 2008년 한국국민을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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