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낙마 위해 검찰 동원"
By mywank
    2008년 06월 13일 09: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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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임혐의’로 KB S정연주 사장에 대한 소환 입장을 밝힌 13일 저녁, KBS 별관 앞에서 통합민주당 최문순 의원 (전 문화방송 사장)을 만났다. 그는 이날 저녁 KBS 주변에서 진행될 ‘KBS 표적감사 중단’ 촛불집회 지켜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했다.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 (사진=손기영 기자) 
 

최 의원은 “나도 방송국을 경영을 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을 많이 받았다”며 “성과를 내려면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인력도 잘라야 하는 등 힘든 일도 많다"며 지난 방송국 사장시절의 애로사항을 털어놓으며 말문을 열였다.

최 의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사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언론의 독립성을 정치권력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빠른 속도로 낙하산을 투하해, 언론을 정치의 하위구조로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2년 전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잠깐 제기되었다가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던 일”이라며 “사장을 직접 소환하겠다는 것은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공영방송의 민영화 시도 역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하부구조에 놓고 길들이려는 시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8대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을 묻자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면서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경제적 독립성’을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문화방송 사장 출신이기도 한 최 의원은 기성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번 촛불문화제를 통해 오랫동안 기성언론이 ‘권력’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반기를 들었고, 인터넷의 발전과 새로운 소통구조의 형성으로 인해 기존언론의 정보 독점력이 깨졌다”며 “앞으로 철저히 각성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 이명박 정부에서 <KBS>, <YTN>, <아리랑 TV> 등에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내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다시 <MBC>로 가면 이명박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나. 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고 있어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민주적인 가치들을 깨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이다. 언론의 독립성을 정치권력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 빠른 속도로 낙하산을 투하해, 언론을 정치의 하위구조로 재편하려는 시도이다”

– 13일 검찰에서 정연주 KBS사장을 ‘배임혐의’로 곧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2년 전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잠깐 제기되었다가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일이다. 내용만 보더라도 현재 ‘협의과세 제도’가 있으며, 국세청과 KBS가 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자꾸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연주 사장이 개인적인 세금을 탈루한 것도 아니다. 또 사장을 직접 소환하겠다는 것은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한 것 같다”

– 이명박 정부는 ‘낙하산 인사’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맞다. 이명박 정부는 KBS 2TV와 MBC를 민영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시도 역시 두 방송사의 논조를 바꿔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하부구조에 놓고 길들이려는 시도이다. 또 이러한 정책추진 과정도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토론을 거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 언론사 사장 출신으로 ‘언론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언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해보고 싶은가?

=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에 매진하겠다.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경제적 독립성’이다. <KBS>, <YTN>등에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데.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언론 논조에 정부권력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

또 감사원과 국세청등에서 언론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광고주들의 압력도 이에 못지않다. 많은 언론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언론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국가가 직접 어려움을 겪는 언론의 재정을 지원하는 복유럽식 언론지원정책을 만들고 싶다”

– 이번 촛불문화제에서 인터넷 언론과 1인 미디어들이 활약이 눈부셨다. 그만큼 기성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기성언론이 반성해야 할 부분과 앞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오랫동안 기성언론이 권력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반기를 들었다고 본다. 또 인터넷의 발전과 새로운 소통구조의 형성으로 인해, 기존언론의 정보 독점력이 깨졌다. 얼마 전 <아고라>에 처음 들어갔는데, 온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능동적인 토론문화에 깜짝 놀랐다. 기성언론들과 정치권들도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 철저히 각성하면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언론의 권력화가 급속히 해체되는 있는 지금 언론을 통제하면서 정보의 독점을 시도하려는 행위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명박 정권은 변화된 언론환경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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