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논의에 진보양당 사이 긴장
    2008년 06월 13일 01: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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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이 18대 국회개원의 주요 분수령이 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는 18대 국회 개원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보고 있는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민주당 내에서도 개정안을 명분으로 개원에 나서자는 움직임이 있다.

서갑원 통합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일단 국회를 개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 앞서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혜영 통합민주당, 강기갑 민주노동당(왼쪽부터)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공조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지난 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이 법안에는 광우병 발생 국가 및 발생 의심 국가로부터는 2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유래된 살코기만 수입해야 하며 동물성 사료 금지와, 이력추적제 등 규정을 어길 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게재를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상위법인 개정안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조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부담을 느끼며 반대하고 있고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한미FTA가 통과될 경우 ‘국가-투자자 소송제’에 걸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진보신당은 13일 “정부가 미국에 쇠고기 개방을 발목 잡힌 까닭이 한미 FTA 추진과 연관돼 있는데, 이 중 국가-투자자 소송제도는 직격탄이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개정안에 대한 야 3당의 공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은 등원을 요구하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공조에서 일탈한 상황에서 여야간 논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며 “한나라당에게는 촛불시위 ‘물타기’용이고 야3당에게는 고작 ‘등원명분쌓기용’인 법개정이라면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과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20개월 미만만 허용하자고 했던 통합민주당은 이번에 30개월 미만으로 완화하는 대신 내장을 수입금지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동당은 내장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애초 월령 제한을 30개월 이하에서 20개월 이하로 낮췄다. 이는 불과 한 달 만에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축법 개정안은 미국 뿐 아니라 향후 EU 등 모든 쇠고기 수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내장 등도 금지한 국민대책회의의 최소기준이나 진보신당의 국민고시(안) 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부대변인은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보고 20개월 미만 내장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법안에는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SRM은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오늘 발제한 이정희 의원과 토론자인 강기갑 원내대표도 오직 재협상만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며 동의가 어려워 보이지만 한나라당이 만약 동의를 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국민의 의지대로 민노당은 계속 재협상 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가 열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민노당이 국민의 의지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정책팀 조동진 씨는 공조 비판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로, 민노당은 20개월 미만으로 서로 기준도 다르고 내용상의 문제점도 있어 이를 지적한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쇠고기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한미FTA가 타결되면 이도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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