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사기극, 대체 언제 끝낼 건가"
By mywank
    2008년 06월 12일 0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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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13일 미국에 가서 미 무역대표부 수전 슈워브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12시 반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이번에도 협정문을 전혀 고치지 않으면서, ‘추가 협상’이라는 표현으로 또 한 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과 내장 수입금지 등 검역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협정문의 전면개정”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기자회견 중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 (사진=손기영 기자)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이번 추가협상은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의 협상이므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확인되더라도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등의 제재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30개월 미만 SRM 수입도 막아야

국민대책회의는 또 “설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개월 미만 소의 뇌·척수·안구·내장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들은 제한 없이 들어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발생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또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며 “영국이 이번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획득했는데, 미국과의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한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고, 한국이 전 세계 ‘광우병 허브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쇠고기 문제는 무역문제가 아니며,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하는 이른바 ‘추가협상’은 한국정부가 쇠고기 검역문제를 통상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며 “국민대책회의는 6.10 백만 촛불이 보여주듯, 국민들은 계속되는 ‘꼼수’와 ‘사기극’이 아닌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김 본부장이 추가협상을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대책회의가 이전에 제시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이 포함되어야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려면 재협상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어 “오늘 김 본부장의 발언을 요약하면 ‘자율규제가 될 수 있도록,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서 잘 부탁해보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자율규제로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만 무마하면 사태가 어느 정도 잦아들 걸로 생각하고,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들과 끝장을 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로 문제 절대 안 풀려

박 실장은 또 “우선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한다니까, 협상단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20일까지 정부의 대답 없고 기존의 태도 유지한다면, 국민의 건강보다는 미국의 이익의 충실한 정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를 불신임하고 거부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만 걱정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며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문제 역시 중요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요구를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측에서 협상인원이 나왔고, 우리정부에서도 FTA 문제를 담당했던 관료들이 참석했다”며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달려있는 쇠고기 문제를 FTA 연장선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관련기사에는 수백여 개의 항의성 댓글이 달리며, ‘온라인 민심’도 들 끌었다. 아이디가 ‘hcsin3473’인 네티즌은 “또 다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젠 그런 ‘꼼수’에는 속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이디가 ‘yang1807’인 네티즌은 “정부에서 미국과 추가협상을 백날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며 “한편 정부가 이제 와서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됐는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기만책으로 촛불 끌 수 없어

아이디가 ‘madream’인 네티즌은 “처음부터 미국과 제대로 협상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이런 수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협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나랏일 제대로 하라고 뽑아주고 월급도 줬지만, 정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운영자인 소나기(아이디)는 “자율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미국 민간 기업에 맡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문서로 이를 보장한다는 것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청와대가 또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여전히 민심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대외신뢰도 때문에 재협상을 못한다고 하는데, 국제사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라며 “정부의 계속되는 기만책은 촛불문화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작전이고, 우리 카페회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날까지 촛불을 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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