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협상' 모양새 위한 출국인가?
        2008년 06월 12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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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쇠고기 대책이라고 발표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12일 11시 긴급 브리핑도 마찬가지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사진=뉴시스
     

    ‘미국과 얘기하러 내가 내일(13일) 미국에 간다. 지금 거기에 가 있는 농수산식품부 관료들도 나와 함께 미국과 얘기할 것이다.’ 이것이 10분도 채 안 걸린 긴급 브리핑 내용이다. 왜 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재협상인가 추가협상인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추가협상 등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주는 방안과 관련해 그는 “미국정부가 문서로 보증하는 방법을 추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정부 관여가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문제가 있다”며 문서 보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보여줬다. 

    김 본부장은 이번에 미국으로 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가 추가적인 ‘협상’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대국민용 제스처 아니냐는 의혹도 가시지 않는다.

    김 본부장의 이날 브리핑 발언은 특정 위험물질에 관한 언급이 없이 30개월 이상 소 수입 규제만 얘기했으며, 그것도 미국 정부의 문서 보장 없는 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암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은 당연히 제기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한 요구안을 가지고, 미국과 교섭을 하기로 한 셈이어서, 김 본부장의 방미 결과와 무관하게 촛불을 잦아들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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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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