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총파업 D-1
        2008년 06월 12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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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정부(국토해양부), 화물연대, 화주 측은 이날 아침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제 각각 입장을 발표했으나, 서로 접점을 찾지못해 총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유가 폭등에 따라 최소 30% 이상 운송료를 인상하고, 원가나 기본 경비 환산에 따라 운송비를 책정 그것을 강제하는 표준운임제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운송료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화주업계에 권고하고, 표준운임제 시행을 담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섭대상인 화주 측은 30% 운송료 인상 요구를 100%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면서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견 못좁혀, 파업 초읽기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이날 아침방송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운송료가 80만 원 정도인데, 그 중 기름값이 약 63만 원에서 65만이고, 통행료 7만 원, 그 외 제 각각 감가삼각비, 보험료, 운행료 등을 지급하면 마이너스 수입"이라며, "기름 값이 10년 전에 비해 약 600% 인상됐는데 화물 수송 운송료는 10% 안팎에서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의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름 값은 이미 1600원대가 넘어서면서 화물노동자들의 수익이 더 이상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는 조건인데, 정부에서는 1800원 이상 넘어가면 그 부분의 50%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미 숨 헐떡이는 사람에게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진전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대형화주들이 화물연대와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파국을 원해 파업을 하는 사람은 없다. 어려움의 한계를 넘어 견딜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국통해양부 김춘선 실장은 "운송료 협상을 화주들과 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유가환급기준을 낮추는 것과 관련 "10조 정도되는 막대한 정부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화물연대의 문제를 따로 떼어 본다는 것은 정부로서 어려움이 많다. 다른 쪽으로 화물 연대 분들을 도와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불가능함을 거듭 밝혔다.

    또 김 실장은 파업에 대비해 "수송차질 물량에 대해 철도, 해운수송 확대, 군화물차를 투입하거나 또는 자가용화물차에 대한 유상운송행위를 허용한다든가 등의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무역협회 백재선 화주사무국장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에 공감하고 있으나 화주업체들의 경우 이미 여러 국제물류비, 해상운임, 항공운임을 비롯 여러 가지 운임이 올라 있고, 또 원자재값이 폭등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주장을 100%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가인상에 따른 연동제를 도입하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것 같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유가환급 기준과 관련 "저희 업계에서도 정부의 유가환급 지원기준을 리터당 1800원에서 1600원으로 하향조정해 화물차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하고 여러 세제개편을 통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 파업 지지"

    백 국장은 화물연대 측의 숙원인 표준운임제와 관련해"현 상황은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초래된 측면이 큰데 시장에서 가격 자체를 강제적으로 설정해서 집행토록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 사태는 비정상적인 국제 유가 급등과 그간 시정되지 않은 화물차 시장의 공급과잉, 다단계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그 비난의 화살이 화주들에게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연맹은 이날 소식지를 통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민적 지지와 관심속에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그간 노동계가 파업을 하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던 것과 달리 네티즌과 시민의 지지 글이 연맹과 운수노조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면서 "어떤 시민은 연맹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와 ‘이번 파업 지지합니다’라는 말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미 화물연대 각 지역지부 중 평택, 군산, 광양 등 일부에서는 파업에 돌입했으며 비조합원들도 동조하고 있어 곳곳에서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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