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MB 노동정책을 공안법으로 대체"
        2008년 06월 11일 04: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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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출범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와 관련해 11일 노동정책의 공백을 공안적인 법과 원칙으로 대체하고, 갈등관리가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노동정책 집행의 방향과 대안’이라는 긴급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주요 노동사안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공성 문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문제, 산별교섭문제 등 사회적 갈등 요인이 산재하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 대립은 증폭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문제 원인에 대해 해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공안요법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또 김 실장은 "갈등관리능력이 부재한 현 정부가 규제완화 등의 이름으로 노동배제적 개혁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이에 대한 노동의 저항을 ‘법치주의’를 들어 탄압할 때는 회복불가능한 노사갈등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요컨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는 현 상황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총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민주노총은 현 국면이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시장화, 사유화 정책, 사회공공성 파괴정책, 비정규양산과 노동기본권 탄압 정책 등을 전면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기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핵심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기본으로 한 시장친화적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정부 노동시장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은 현장단위에서 노동행정이 명확한 기준없이 집행되며 공안적 정책집행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주노조 및 알리안츠노조에 대한 정부의 사건 처리 방식에서 보듯 공개적 탄압이 진행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필수유지업무 관련해서도 노사간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태도도, 전문적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노사민정 구상과 관련해서도 "지역교부세 차등 지급 등을 통한 지역별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그 구성에 있어서도 각 참여단위의 대표성 및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돼  실효성 역시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실패를 전망했다.

    그는 "중앙단위의 배제전략을 기본으로 지역단위 협조주의를 전제로 한 ‘노사민정’은 사회적 협의틀의 기본 전제도 무시한 ‘포섭’ 전략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산업평화를 경쟁적으로 강제하고, 반노조적 사회적 협의 시스템을 지역이라는 미시적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은 결국 요구와 투쟁을 집중화시킬 수밖에 없는 민주노조운동의 투쟁대상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물론 재정지원을 빌미로 정부에 우호적 파트너에 대한 선별적 포섭을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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