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배후세력, 입을 열어라
    2008년 06월 10일 07: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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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이명박 통치철학에 대한 ‘반기’

지난 5월 2일 중고등학생들이 시작한 촛불집회가 전국민의 참여로 확대되면서 시청광장이 시민의 손에 접수된지도 벌써 한 달하고도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 매일매일 열리는 촛불집회에 최소 수천명에서 수십만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2008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디지털 국가 한국에서 국민들은 20여년만에 다시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이번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는 중고등학생들이 시작했다는 점과 첫 집회에서부터 ‘이명박 탄핵’ 구호가 등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우병 쇠고기를 국민들에게 먹이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대한 대국민 저항운동인 셈이다.

‘고시철회, 협상무효’은 직접적인 슬로건이지만,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미국 부시정권의 정치적 기반인 축산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려 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대한 ‘반기’를 든 셈이다.

그래서 ‘재협상’ 된다고 하더라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이명박 정권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명박 아웃"을 외치는 시위대들.
 

촛불집회, 이대로 지속될까

이 현상에 대한 본질 파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는 지금까지 한국 시민운동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 보고 끈질기게 시민들이 지칠 때를 기다리고 있다.

10일 6.10항쟁 기념을 위한 전국민의 행사 이후 시민참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섞인 예측 하에 적절한 ‘고시’ 시점만을 찾고 있는 셈이다. 누가 질긴가를 시험하듯 이명박 대 국민의 기싸움이 ‘현재까지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이명박 정권의 ‘꼼수정치’에 지쳐가고 있다. 전국민의 80%가 반대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 불가’를 천명하였다. 수십만이 거리로 나섰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을 바꿔놓을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매일매일 지속되는 시민저항운동도 조짐이 심상치 않다. 투쟁방법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도 속시원한 해결지점이 보이지 않은 채 비폭력-폭력 논쟁에 갇혀 있다. 오히려 보수진영의 반격이 예고되고 있다.

6월 10일 집회 이후 촛불집회가 어떤 양상으로 바뀔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규모 집회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40여일간의 줄기찬 촛불행진으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리무중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이명박 퇴진만을 외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시급히 감지해야 한다. 이제는 촛불집회에서 보다 본질적인 접근, 대응이 필요한 단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이 버틸 수 있는 그 힘의 실체와 본질인 그 배후를 밝히는 일이다. 이명박의 정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명박의 배후는 재벌이다.

이명박의 배후세력은 침묵 중

이명박의 배후는 지금 국민들의 광범위한 분노 앞에 한마디도 없이 ‘침묵’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명박을 조정’하고 있는 셈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최대의 이득을 보는 세력은 분명 대재벌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시의 정치적 기반인 미국의 축산업자에게 국내 쇠고기 시장을 넘겨주는 대신, 국내 대자본, 재벌들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보장받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FTA 체결 주장이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조건으로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재벌들의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뒤에 숨어서 이 난국을 즐기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할 대안만을 요구하는 재벌들이 최근 이명박 정부와 잦은 만남으로 오랜만에 전경련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대자본은 대규모 급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 병원, 대기업 식당 등 수많은 대규모 급식사업에 대자본이 참여하고 있다. 값싼 쇠고기 수입으로 대기업들이 손에 쥐는 수익금은 몇배로 늘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대자본이 침묵하는 이유는 또 있다.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으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넘겨주고 자동차 등 한미FTA의 불평등 협상을 주장하는 미국의 자본들을 입을 막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재벌,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돈벌 궁리 한창

재벌들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넘겨준 댓가로 두둑하게 돈도 벌고, 미국시장으로부터 유리한 고지를 얻고자 함이다. 재벌에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꿩 먹고 알 먹는 수지타산이 높은 장사인 셈이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신언식과 김영수 의원이 한국맥도날드사의 공동대표이자 지분 49%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국제자본과 국내 자본의 결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보수정치권 간의 자본결탁과 수익보장체계로 얽힌 관계가 이번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핵심사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같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명박의 배후세력인 대재벌과 자본의 관계를 밝혀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명박의 배후세력, 전경련은 입장을 밝혀라

우선, 전경련을 위시한 대재벌이 이번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한미FTA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맞교환하자는 이명박 정권의 방침을 지지하는 경우, 재벌에 대한 대국민 투쟁을 벌여야 한다.

또한 대량소비, 판매망을 이루는 대형 급식업체들을 조사하여 명단을 밝히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뒤에서 이익을 챙길 준비에 한창이 수많은 자본의 관계를 밝혀 자본주의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이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정책이 의료민영화, 물 민영화, 대운하 등과 같은 본질, 자본가들을 배불리는 정책임을 밝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진보정당은 재벌들이 이명박의 등 뒤에서 나와 시민들 앞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내용있는 반격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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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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