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당내 다수 1인 1표 거부
        2008년 06월 09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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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2차 중앙위원회가 오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지난 4월 임시당대회를 2개월여 연기했던 민노당 중앙위원들은 이날 임시당대회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지난 2개월 동안 지역당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수정, 보완시킨 혁신-재창당안에 대해 논의한다.

    혁신-재창당위원회가 중앙위원회 회의안건을 통해 공개한 혁신-재창당안에 대해 ‘당명 개정’, ‘국민평가위원회’는 물론(레디앙 관련기사-‘민노당 혁신 재창당 어떻게 되고 있나?’) ‘패권주의 극복’과 관련되어 오히려 지난 4월 중앙위원회때 제출했던 안보다 더 후퇴했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일반명부 가운데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면한다’는, ‘여성, 농민, 노동’ 등 3표의 할당을 제외하고 사실상 ‘1인 1표’원칙을 안건으로 올린 바 있으나 이 안건은 2차 중앙위원회 안건에서는 제외되었다.

    현재 2차 중앙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대표와 일반명부 최고위원, 여성, 노동, 농민 할당의 1인 5표’와 ‘사무총장까지 별도로 뽑는 1인 6표안’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할당을 포함해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을 따로 뽑는 1인 7표제다.

    혁신-재창당 안에서 ‘일반명부 내 대표선출’이 빠진 것에 대해 한 혁신-재창당 위원은 “다른 일이 있어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와보니 그 안이 빠져 있었다”며 “이수호 위원장에게 건의했고 이 위원장은 ‘다시 논의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성진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9일 <경향신문>칼럼을 통해 제기한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레디앙 관련기사-"민노, 패권 버리고 양당 다시 하나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번 당직 선거와 선거제도의 핵심은 담합정치의 타파와 당원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고 강조하며 1인 1표 선거제도를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패권주의라기보다는 담합정치를 만든 구조에 대해 조직문화 혁신이 우선이지만 제도로써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표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비대위에서 이 의견을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한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금까지 투표방식은 각 정파에서 한 명씩 나와 어느 쪽은 대표, 어느 쪽은 사무총장, 어느 쪽은 정책위원장 식으로 합의가 가능한 구조였다”며 “<경향신문>기사는 안 봤지만 김성진 전 최고위원의 1인 1표제가 담합정치를 타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당내 패권주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수호 혁신-재창당 위원장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12일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정파조직의 성찰 혁신과 함께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 후보 선출 뿐 아니라 당직후보 선출시에도 1인 1표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고문단, 전현직 지도부, 의원단-혁신재창당 간담회’에서도 김성진 전 최고위원 등 일부 당 인사들은 “대표 명부를 따로 두지 말고 다수 득표순부터 대표, 최고위원으로 하자”라는 ‘1인 1표’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간담회에 참석한 민노당 비대위 관계자는 “(1인 1표에 관한)얘기는 나왔지만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단지 의견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그 자리에서 이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표제’가 제외된 이유는 당내 다수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전국시도당위원장들과의 혁신-재창당 방향 간담회에서 한 시도당 위원장이 “최고위원회 선출방식을 단일명부로 해서 종다수로 대표까지 선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에 대해 혁신-재창당위는 “최고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었으나 종다수 선출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으로 나와 복수안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1인 1표제가 정파담합구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 1표제는 당원들의 다양한 투표권을 방해할 수 있으며 당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재창당 위원회가 13일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패권주의 극복방안’은 ‘당풍쇄신 운동’과 ‘제도개선 운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당풍쇄신 운동’은 “각 지역에서 아래로부터의 당풍쇄신 운동을 주도한다”고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혁신-재창당위 김장민 팀장은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운동은 ‘개방형 경선제’, ‘부문별, 세대별 할당 강화’, ‘대의원 중앙위원 선출 시 일정비율 추첨제 도입’, ‘인사위원회 강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이 중 ‘개방형 경선제’는 공직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당직은 상황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는 2009년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는 해당선거 직전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13일 중앙위원회에서는 그 밖에 당대회, 최고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대의기구 정비와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 등이 논의된다. 그 외에 ‘정책당대회’ 등 기타 혁신-재창당 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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