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을 위해, 일명 ‘올나이트 학원조례’로 불리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교습 시간을 밤 10에서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서울시 심의과정에서는 ‘24시간 허용’으로 방침을 바뀌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 에 밀려 다시 밤 10시 제한규정이 유지되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올나이트 학원조례’의 추진을 위해, 최근 추가경정예산 4,500여 만 원을 새로 편성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1회) 등을 개최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시의회 현안보고에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과 더불어 학원 조례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나이트 학원조례’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밤 10시로 재한되어 있던 학원교습시간이 학생들의 하교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앞장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허리만 휘어지게 만들고, ‘사교육 광풍’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학생들의 휴식권 건강권 수면권 등 ‘청소년 인권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며, 무리한 심야교습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정작 중요하게 들어야 할 학교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환경 개선보다는 학교자율화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받기 위한 시교육청의 과잉충성이라에 볼 수 없다.

학부모 단체와 교직원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의 ‘올라이트 학원조례’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이선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학부모 단체에서 줄기차게 심야학원교습 시간연장을 반대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계속 교습시간 연장 주장이 나오는 것은 시교육청 내에서 실제로 학원업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부회장은 “심야까지 학원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에 이어 ‘학원 프랜들리’ 정책까지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학생들이 심야에는 가서는 안될 PC방이나, 찜질방 등도 덩달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조례 개정 추진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촛불문화제에서도 청소년들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 뿐만아니라, 학교자율화 문제에 대한 반발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 역시 “학원이 무슨 심야에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이냐”며 “우선 10시까지로 되어 있는 심야학원교습시간 제한된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대변인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론조사와 공청회까지 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며 “앞으로 사교육 열풍이 일어날 게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다른 학부모 단체들과 연계해서 학원교습시간 연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