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0 쇠고기 총파업' 논의, 결과 주목
        2008년 06월 03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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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오는 16일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15만 조합원의 금속노조가 3일 오후 중집을 열고 ‘쇠고기협상 무효화·재협상 쟁취, 산별교섭 참가 촉구’ 총파업투쟁을 논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이날 중집에서 ‘쇠고기 협상 무효화·재협상 쟁취와 산별교섭 참가 촉구’를 위한 총파업 방안과 간부들이 중심이 된 1박 2일(10~11일) 상경투쟁안의 두 안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총파업 투쟁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금속노조 김성혁 정책실장은 "6대 4 정도로 간부 상경투쟁 논의가 우세하게 진행될 것 같다"면서 "모두가 투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총파업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실장은 15만 조합원 중 9만을 차지하고 있는 완성 4차의 현장 동력, 촉박한 시간, 산별 교섭에 미칠 부정적 파장 등이 총파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완성4차 측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인데, 현장 의견을 타진한 결과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들었다"면서 "각 사업장들이 지역에 있어 서울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전했다.

    또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정 신청, 대의원대회 개최, 조합원 찬반투표 등에 대한 절차없이 중집의 결정만으로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 파업이라 이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김 실장은 "보수 언론의 공격은 물론 산별 교섭 차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쇠고기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안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태곤 수석부지부장은 "간부들은 현 정세를 대단히 중요한 정국이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문제로 적극 받아안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조합원들은 서울처럼 쇠고기 문제나 이명박 정권의 문제 등에 대해  실제로 접하고 토론할 기회가 별로 없다"면서 "현장 분위기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같은 현장 분위기나 보수언론들의 공격 등 많은 장애를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노동자 조직이 그저 지켜보기만 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어렵겠지만 중집에서 결정이 난다면 조합원들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집에는 금속노조 임원과 14개 지역 지부장과 5개 기업 지부장 및 실장 등 40여명이 참석하며,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된다.

    한편,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유값 인상으로 16일 전후 파업을 벌일 예정인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민심과 역행하는 정책을 바꾸기 위해 총파업이나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4일 열리는 투쟁본부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출범한 지 100일 된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 4ㆍ15 공교육 자율화 조치, 대운하 건설, 한미FTA 등 민심과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공공부문 사유화,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는 한편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과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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