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재협상하라”
        2008년 06월 03일 11:43 오전

    Print Friendly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의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협상을 요청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권은 여전히 불신의 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 중단하도록 ‘요청’하겠다고만 밝히고 재협상은 언급하지 않자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민심수습만을 노린 꼼수’라고 평가하면서 “즉각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고시 연기가 선거용이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국민의 요구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재협상인데 국민 전체를 미국의 답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시켜 놓고 그것을 재협상이라고 한다면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고시 철회와 재협상만이 방법이다"라며 "정부는 재협상이 국가신인도를 떨어진다고 하고 있지만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운천 장관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말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내용을 바꾸는 것이 재협상인데 협상내용 변경에 대한 언급 없이 요청만 한다는게 이번 기자회견의 객관적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의 발언은 관보게재 유보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와 거리가 멀고 오전 당정청 회담에서 결정된 미국 쪽에 재협상을 요청하기로 한 것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며 “재협상 의지가 있다면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 어줍잖은 꼼수로 국민 불안을 무마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당정청 회담 결과는)또 한 번의 시간을 끌기 위한 잔꾀, 잔머리가 아닌가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재협상을 확정했다고 얘기해야 한다. 대통령이 만든 일을 대통령이 책임지는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이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했으니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후속조치”라며 “우리가 미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키로 한 것은 애초부터 강화된 미국 동물성사료금지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단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쇠고기 조공협상의 문제점을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이는 미국에 요청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운천 장관의 발표처럼 재협상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 고시유보 방침은 무의미하다”며 “본질은 검역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요청’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협상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런 발표는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고 게다가 사퇴가 거론되는 장관이 이런 발표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재 회의 중이며 회의가 길어질 것 같다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