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한 진보대통합 원년으로
    2009년 12월 31일 09: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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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쌍용차 투쟁, 세종시 문제, 언론악법 날치기 등으로 얼룩졌던 갈등과 분열의 한 해, 본격적 신자유주의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강행과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실업과 소득감소 등 민생이 전례 없이 고달팠던 2009년이 저물고,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진보정치 진영의 역사적 과제와 현실

주지하듯이 2010년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 선거는 집권 중반기를 넘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기본적인 지형을 규정할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또, 더 나아가 2012년 권력재편기의 전초전이란 점 역시 이번 선거가 지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역동적 복지국가’를 정치적으로 추동해 나가야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제1세력인 ‘진보정치 진영’의 현실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사상 초유의 ‘진보 분열의 시기’ 속에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반 한나라당 진영의 모든 역량을 다 결집해도 승리하기 힘든 마당에 진보정치 진영의 분열까지 겹쳐 있으니 승리의 길은 더욱 난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진보진영의 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에 대해 ‘진보대통합’의 큰 길에 함께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대통합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진보대통합 정당은 당장에라도 추진되고 성사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며, 이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성사되어야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된다. 이는 유럽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과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우리의 당면한 정치 현실에서, 진보대통합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외길로 치닫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맞서고 있는 거대 보수집권세력이라는 커다란 걸림돌은 전체 진보진영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대한 장벽이기 때문이다.

진보대통합 정당 만들어야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권력은 대체로 보수진영과 보수정치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력분립이 거의 의미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는 김상곤 교육감이 제출한 초등학교 일부 학년에 대한 보편적 학교 무료급식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여당 의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사건을 보며,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지방권력을 한나라당의 지배하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이 입을 모아 범 진보진영의 통합과 연대를 촉구하고 있는 바, 기실 어떤 진보세력도 이러한 대중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진보대통합 정당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당면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진보정치진영과 민주당 간에 정치협약을 맺고, 연합공천 같은 후보조정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의 언급처럼 “모든 정파가 뼈를 깎는 희생을 각오하고 양보해야”한다. 특히, 기득권이 많은 정당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양보를 함으로써 ‘진보적 지방권력 교체’를 통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 심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의 대안적 모델인 ‘역동적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책, 즉 ‘민생민주주의 과제들’의 정책적 해법이 제 정파 간 합의를 위한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2010년의 정치적 국면에서 대통합과 연대만큼 중요한 화두는 없을 것이다. 같은 고민을 하고 복지국가의 역동성을 믿는 모든 진보정치 세력이 힘을 합치면, 이에 더해 진보의 외연 확대와 제 정치세력들의 더 넓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진보대통합 정당의 대대적 추진과 당면한 지방선거에서 복지국가를 매개로 하는 폭넓은 정치연합이 성사된다면, 우리는 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끈을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2010년을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대통합의 원년으로 만들자.

2009년 12월 31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www.welfaresta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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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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