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연행 대처 요령 명함 불티
    2008년 06월 02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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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시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으면 불법연행, 연행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경찰 심문시 진술을 거부하고 앞 면 번호로 전화해 상담 후 진술하세요, 변호사와 통화시 경찰이 옆에 있을 경우 물러나라고 요구하세요’

‘여성을 연행할 때는 여성경찰이 연행해야 합니다. 여성경찰을 요청하세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나 변호인의 참석을 요구하세요, 경찰폭행 폭언시 소속, 직급, 성명을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 연행시 대처요령 명함(진보신당 제공)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반대하며 시작된 촛불문화제가 거리 투쟁으로 격화되면서 점차 연행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불과 2일 만에 무려 298명이 연행되는 등 경찰의 무차별적인 연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 서울 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이 집회에 처음 나와 본 시민들로, 이들은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연행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촛불지킴이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는 진보신당은 연행이 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처 요령을 명함판 크기의 전단으로 지난 토요일(31일)부터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진보신당이 배포하는 이 명함 크기 전단의 앞면에는 진보신당 종합상황실 전화번호와 민변 전화번호를 담고 있고, 뒷면에는 맨 위에서 나열한 연행시 대처요령 7가지가 적혀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바로 당원에서부터 나왔다. 진보신당 기획팀 조동진씨는 “촛불 문화제가 처음 시작되면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참 교육청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탄압할 때 불심검문에 응하는 법 등 대처방안을 몇몇 당원들이 명함크기로 색지에 프린트해와 청소년들에게 나눠준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명함판 크기로 대처 요령을 만들어 나누어 주게 된 것은 진중권 당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며 “2만여 장 인쇄했는데 주말 동안 거의 다 나간 상태이고 시민들 중에서는 진보신당 깃발 쪽으로 찾아와 직접 달라는 분도 많이 계셨다”고 말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지난달 27일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은 이런 경우가 처음일 것이다. 연행됐을 경우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신당의 시민지킴이 변호인단의 대표 전화 하나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앞면에는 변호인단 전화번호, 뒷면에는 연행시 행동지침을 간단히 적은 명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일요일 새벽 물대포에 맞아 추위에 떨고 있는 시위대에게 진보신당 로고와 대운하 반대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 500장을 제공하는 등 시위대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연행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올 경우 변호사를 연결하기 전에 필수적인 몇 가지 법적 대응사항을 일러주고 있다.

진보신당 상황실에서 알려주는 법적 대응사항은 △연행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대부분 집시법 위반에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됨 △단순참가자의 경우, 48시간 안에 석방되고 기소유예, 벌금형, 징역형+집행유예 모두 가능한 것 △연행된 이상 즉각적인 석방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단순참가자의 경우 불필요하게 묵비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는 점 △조서 작성시 정확하게 말해야 하고 조사가 끝난 후 조서를 자세하게 읽어봐야 함, 고쳐달라고 말하고 고쳐주지 않으면 날인을 거부할 수 있음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변호인이 아닌 사람의 면회를 해주지 않을 수 있음 △빨리 진보신당 변호사와 민변 변호사가 접견을 갈 것 등이다.

진보신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진보신당은 촛불지킴이 변호인단과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촛불시위대에 믿음직한 친구로, 신뢰를 주는 정당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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