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아직도 가슴 설렌다
    2008년 06월 02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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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촛불문화제는 정권과 수구언론이 보기에는 ‘사태’다. 그들 뿐 아니라 적지 않은 논자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과잉’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성공회대학교의 조희연, 김동춘 교수 등이 쓰고 엮은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한울아카데미)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旅程)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한다.

‘과잉민주주의’가 운위되는 시점에 과연 민주주의는 여전히 가슴 설레게 하는 ‘불온한’ 언어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필자들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필자들은 최장집 교수가 제기하여 몇 년 동안 이어져온 민주주의 논쟁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시각을 내놓는다. 필자들은 이 책을 통해 최장집 교수와는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말한다.

필자들은 최장집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론에서 중시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 수반되는 ‘복합적인 구조적 갈등의 일부’로 보며, 이러한 인식의 대립각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책에는 ‘복합적 갈등’, ‘다수자 민주주의의 소수자론적 재구성’, ‘다층적인 탈독점화’과 같이 추상개념을 조합한 조어들이 수없이 등장한다. 이런 조어들 모두를 금방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 책이 결론 삼아 내놓고 있는 ‘민주주의의 사회화’라는 지향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정치의 괴리가 극복되면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층적인 탈독점화와 평등화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들은 이를 ‘탈독점화 없이 민주주의 공고화 없다’, ‘사회화 없이 민주화 없다’, ‘민주주의 사회화 없이 민주주의 공고화 없다’고 간명하게 표현한다. 

                                                        * * *

지은이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정훈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교수
조현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교수
윤상우 한림대 사회학교 교수
이광일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교수
오유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교수

목차
책을 내면서 : 한국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에 대한 비교사회적 연구
제1장 총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2장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정치 재편에 관한 연구
제3장 한국 민주주의와 군부독점의 해체 과정 연구
제4장 민주화 이후 관료독점적 정책생산구조의 변형과 재편
제5장 ‘민주화’와 이데올로기의 독점구조의 변화
제6장 ‘과거 청산’과 국가 ‘독점 기억’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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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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