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최초 공무원 '행정 파업'
        2008년 06월 02일 01: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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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쇠고기 장관고시가 예정대로 오는 3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헌정사상 최초로 공무원이 전국적, 집단적 행정 거부 운동에 나서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조(손영태 위원장)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 사진=정상근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오늘 이 시간부터 공무원노조 소속 모든 공무원은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다"며 "이같은 행정 거부는 계획 수립과 입안, 과업수행 등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또 "아울러 공무원의 부당행정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계속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신분 건 저항운동

    전국공무원노조는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공무원의 행정거부 운동은 공무원 신분을 건 저항운동으로 정부는 공무원법위반 등을 빌미로 온갖 탄압을 해오겠지만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을 믿겠다"면서 "지금 시기 공무원이 해야할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모습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경찰력을 동원해 밀어붙인다고 국민적 저항이 잠잠해질 것이란 생각은 오판"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사회공공성 말살 중단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지침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주)효성광주냉장 봉쇄투쟁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며 "아울러 이미 실시하고 있는 촛불문화제와 집회 조합원 참가방침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 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부문 사유화를 포함한 광우병 쇠고기, 대운하 문제까지 반국민적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위협하다가 주민들을 설득하라는 지침을 공무원에게 내렸다"면서 "명령 불복종에 대해 물리력을 가하거나 인사를 통해 불복종 운동을 훼손한다면 민주노총이 함께 하겠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은 쇠고기 방출에 대해 책임지고 막아내겠다는 결심으로 14개 냉동창고 앞에서 촛불시위와 나가지 못하게 하는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겠지만 경찰이 막게 되면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파업 불사

    한국노총도 이날 현 시국에 대해 규탄 논평을 내고, 촛불집회 연행자 석방과 강경진압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촛불집회 연행자 전원 석방 및 강경진압 책임자 문책 △국민의 뜻에 반한 모든 정책 폐기 및 내각에 대한 전면 쇄신 △범국민적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화틀 마련 △서민경제 안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장관 고시 관보 게재가 강행될 경우 민주노총은 이날 밤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된 부산 감만 부두와 경기도 용인의 강동냉장 제2창고 앞에서 미 쇠고기 운송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철야농성과 저지투쟁을 시작하며, 나머지 창고는 내일 아침 9시부터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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