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반응 신중
By mywank
    2008년 05월 30일 0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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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공동대표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개방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가칭 ‘범국민연석회의’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대다수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의 제안에 동의하고 연대기구가 생기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제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범국민연석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대책회의가 이미 범국민연석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 과반, 현실적으로 어려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국민투표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요구만, 실제로 이것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나 이를 위한 ‘범국민연석회의에 대해 현재 야 3당들의 입장이 통일될지도 알 수 없다”며 “현재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진보신당에서 제안한 범국민연석회의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호창 사무차장은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가 내용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민투표까지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며 “하지만 절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만약 국민투표 내용이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신당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범국민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은 일단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 연대기구가 ‘국민투표’란 특정한 방법을 못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다른 다양한 방법까지 열어 둔 기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이자는 생각을 민노총 차원에서도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며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하는데, 현재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지난 민노당 시절에도 FTA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이자고 했는데, 결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들 간에 뜻이 모아지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 되지 않았냐”며 “또 진보신당에서 제안한 ‘범국민연석회의’를 아직 민노총 차원에서 논의해보지 않았지만, 구성 자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민주당, 재협상조차 하지 않는 정부인데…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민투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재협상조차 하고 않고 있는데, 국민투표에는 더더욱 응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진보신당에서 제안한 ‘범국민연석회의’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만약 구성되더라도 현 정부를 움직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다른 일정 때문에 진보신당에서 제안한 구체적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진보신당에서 공식적인 요청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이자는 제안은 민노당 안에서도 고려했던 전술 중에 하나였다”며 “오늘 진보신당이 제안한 내용과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연대기구가 구성되면 당내 논의를 거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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