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버린 정부, 이제 정부를 버리자"
By mywank
    2008년 05월 29일 12:20 오후

Print Friendly

29일 오후 4시 정부가 미국산쇠고기의 새수입조건을 담은 ‘장관고시’의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학계 등은 이는 “민심을 저버리는 행동이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운송저지-공공운수, 대규모 집회 검토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12곳 창고에 각각 100~200여명의 조합원들을 배치해 몸으로라도 운송저지 투쟁을 펼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은 “고시가 강행되면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결정권은 이석행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4시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새수입조건을 담은 ‘장관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 (사진=레디앙)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이미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쇠고기 저장물량이 가장 많은 광주 실촌읍 삼일냉장(500여t)은 금속지부와 성남지역본부가 용인 드림파마양지점(133t)은 충북본부가 효성광주냉장(100t)은 전교조 및 공무원 노조가 막을 예정이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이미 정부가 고시를 내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고 준비는 되어 있다”라며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된 긴급 중앙집행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노조 역시 현재 긴급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공공노조의 경우 장관 고시와 별개로 오는 토요일 대규모 조합원 집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대책회의, 29일 시청 앞-토요일 대학로서 대규모 집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촛불문화제를 확대해, ‘장관고시’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장관고시 내용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안진걸 실무 담당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는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그들의 축산업자를 대변하는 정부”라며 “민심을 저버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모든 시민들은 오늘 저녁 7시 시청 앞 광장으로 모여 ‘고시무효’를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고시 발표 이후 향후 대책에 대해,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박건희 정책담당은 “장관고시 강행에 대비해, 오늘 7시 시청 앞 광장에서의 촛불문화제 뿐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명박 정부 범규탄대회’를 개최한 뒤, 저녁에는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연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관고시 강행과 관련된 대책 마련을 위해 지금 운영회의가 긴급 소집되었고, 고시가 발표 직후인 오후 4시 반 국민대책회의의 공식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호창 사무차장은 “정부는 고시 발표 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 조건을 담은 고시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무시하면서 강행된 고시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 사진=레디앙
 

그는 이어 “이번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조건을 담은 ‘장관고시’ 자체가 내용적으나 절차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민변은 향후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 헌법소원들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법적 대응-수의사 연대, 미국 쇠고기 위험성 계속 홍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홍하일 대표는 “정부가 장관고시 발표 전까지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었고, 걱정말라는 말로 달래기에만 바빴다”며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 입장인데, 주는 대로 아무거나 사고 그 내용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니라 기만하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동안 수의사연대는 광우병 미국산쇠고기의 위협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고시 저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정부에서 관변단체들을 동원해서 이를 무마하려고 해서 힘들었다”며 “하지만 장관고시가 발표된 이후에도 수의사연대는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성을 계속 알리는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정부의 ‘장관고시’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가톨릭대 조돈문 사회학과 교수는 “장관고시를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화와 소통이 없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장관고시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는 특정성향을 가진 단체들의 요구가 아니라, 평범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고, 국익조치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졸속협상이었다”며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협상의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주권국가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조현연 교수(정치학)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촛불문화제에서 ‘장관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그것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민심이라고 간주하고 있지 않는다”며 “이번 장관고시 강행방침은 이율배반적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목소리 대신 미국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관고시’ 발표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안전 대책과 국내 축산업계 지원대책도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된다.

이에 앞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최인기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한미 쇠고기 재협상 추진대책위’와 회동에서 "최대한 고시 기간 중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 내용을 담지 않으면, 국민들이 화난 민심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라 판단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