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되면 법도 없는 ‘실용 정부’
        2008년 05월 28일 06: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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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 위기인 상황에서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선진 노사문화는 엄정한 법 적용부터 시작해야 한다. 불법 폭력시위를 그대로 두고는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어렵다”-이명박 대통령 노동부 업무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법집회를 감행할 경우 법대로 수백명이라도 체포하겠다”-어청수 경찰청장

    엄정한 법 질서 현정권에게 필요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과 어청수 경찰청장의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엄정한 법질서’가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실용정부인 것 같다. <한겨레21>은 708호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양재동의 빌딩을 다시 한 번 찾았다. 이 빌딩 지난 대선기간동안 지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취재 간 <한겨레21>팀을 반갑게 맞은 건 당시 문제가 되었던 ‘ㅋ섹시클럽’ 대신 ‘ㅅ노래빠’였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여전히 여성접대부가 활동하고 있었다. “2차를 갈 수 있느냐”라는 <한겨레21>팀의 질문에 해당 업소 주인은 “남자하기 나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딩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 헌납 대상으로 내 놓은 바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도마에 올랐다. 어 총장은 동생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 호텔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묵인 했을 뿐 아니라 당시 실태를 취재한 <부산MBC>의 기자의 뒷조사도 지시했다고 <노컷뉴스> 등 각 언론이 보도했다.

    <부산MBC>는 지난달 23일 관련 호텔 룸살롱에 잠입해 여종업원들이 성매매에 응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호텔 객실에서 30만원의 화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 화면에서는 어 총장 이름이 적힌 화환이 비춰지기도 하였다.

    동생 봐주기 위애 기자 뒷조사하는 경찰청장?

    당시 사건을 취재한 <부산MBC>의 조영익 기자는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시경 캡(경찰청 출입기자로 사건기자들을 지휘하는 야전사령관격인 선임 기자-편집자)이 취재동향 보고서가 실존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 사실도 보도했다”라며 “경찰이 호텔 직원 등으로부터 취재 정보를 입수해 보고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민과 서민, 노동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질서를 강조하면서 돈이 되는 것이면 불법을 가리지 않는 실용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미 자녀들의 위장전입과 위장 취업으로 사과를 한 바 있고 정부 출범 후에는 ‘강부자’, ‘고소영’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낼 만큼 탈법, 불법을 통해 재산을 모은 사람들을 내각 장관으로 기용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다음 아고라 아이디 ‘쇼맨십-땅박’은 어 총장 의혹에 대한 기사에 대해 “오늘 기사를 봤는데 잘 읽어보고 당신이 좋아하는 단어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 앞에 의혹을 풀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시위참가자들도 28일 자정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잡아갈 사람은 성매매를 하는 경찰총장의 동생”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한 쪽으로는 법질서를 내세우며 국민 때려잡기에 여념이 없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동생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국민들에겐 가혹할 정도로 법 잣대를 들이밀면서 막상 동생은 법 밖으로 밀어주니 죄질이 심각하다”며 “기자 회유할 생각하면서 도망다니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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