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 시녀된 감사원…노동법 위반 논란도
        2008년 05월 28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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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28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공공부문에 대한 표적감사, 정치감사 중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이 같은 부적절한 감사는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새 정부 출범 보름도 안된 지난 3월10일 31개 공공기관 경영실태에 대한 예비감사에 전격 착수했고, 그 발표 내용이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이어서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기업 임원들을 솎아내기 위한 ‘표적감사’ 논란을 일으켰다.

    또 공기업 예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여개 공기업의 경영비리를 공개했는데, 본감사를 마치지 않은 채 예비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낳았다. 또 행정안전부가 기관장 ‘일괄사퇴’를 요구한 10개 산하기관 가운데 사퇴를 거부한 두 곳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정치 감사’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은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무를 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거 감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며 "이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위한 여론 호도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은 "감사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꾀하는 것인데, 최근 감사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주문하거나 심지어 공기업 자회사 매각을 요구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또 "직접 체크리스트를 통해 노조의 가입범위, 활동내용을 조사하는 등 초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감사는 노조활동에 대한 직접 개입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후 노사관계법 위반의 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퇴를 거부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순수한 의미의 직무감찰을 벗어났다"면서 "정권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이 철도청의 공사화, 발전회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의 설비 확대에 따른 인력 증가 요인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공공부문 노동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식의 왜곡된 결과만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연맹은 "법에 정해진대로 제대로 감사원의 역할을 못할 경우 공공운수연맹은 부당한 감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사원의 표적 감사, 정치적 감사 중단과 감사원의 실질적인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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