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대책협의회' 긴급 소집
By mywank
    2008년 05월 27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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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새벽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하던 시민들을 전경들이 강제로 해산시키고 있는 모습. (사진= 손기영 기자)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1시 반 대검 회의실에서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수사국장,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2차장, 공안2부장, 대검 공안1과장이 참석하는 ‘공안대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했다.

대검이 지난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당시 구성된 이후 다시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최근의 쇠고기 정국이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과 이를 공안 사건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후신

이번 회의 소집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상의 요구를 대화와 요구 수용이라는 자세로 접근하지 않고, 공안 사건으로 다룰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 단체와 촛불문화제 참석 시민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안대책협의회는 주요 공안사건이 발생하면 유관기관들끼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로써, 의장은 대검 공안부장이 맡고 있다. 또 공안대책협의회의 전신은 대검 공안부가 주도해온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이며, 독자적인 예산확보와 강제성을 부여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기구의 근거를 대통령 훈령으로 법제화해 99년 3월 공식 발족됐다.

   
  ▲ 사진=손기영 기자
 

하지만 공안대책협의회는  99년 6월 진형구 당시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발언’ 파문 이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가, 2001년부터 다시 활성화되었다. 또 지난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가 벌어질 당시에도 구성된 바 있다.

27일 공안대책협의회에서는 특히 거리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에 대해 엄중처벌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인하고, 이에 이에 대한 수사기준과 향후 대처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법시위’ 처벌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촛불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ㆍ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야간도로점거 행위는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해 ‘분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시위 참가자들이 언제 어디로 이동해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지시가 있고, 실제 그렇게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권위주의 독재시대로 회귀

공안대책협의회 긴급소집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로의 회귀"라며 이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씨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기구들을 다시 부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씨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과거 군사정부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부당한 탄압을 계속 할수록, 결국 국민들의 함성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호창 사무차장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병폐 때문에 패지했던 공안기구를 부활시킨 것은 국민들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 보다는 물리적으로 이를 억누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과거 공안정국이 망해던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명박 정부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대의 발상”이라며 “독재자의 말로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정희는 경제적 업적을 내세워 권위주의를 정당화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적 업적은 커녕 물가폭등과 경제위기를 가져왔는데 이 위기를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강형구 수석부대변인도 “공안관계기관 대책회의는 독재정권 시절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던 기구”라며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탄압하고 있는데 이는 독재회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원인은 정부인데 그들을 오히려 불법,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을 그만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26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손기영 기자)
 

한편, 종로경찰서는 27일, 지난 2일부터 청계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 등지에서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주최해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미친소닷넷, 2MB 탄핵투쟁연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5개단체 대표자 및 책임자들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등 10명에 출석요구서

종로경찰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을 비롯한, 10명에게 다음 달 2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이날 중으로 보낼 예정이다. 종로경찰서는 이들이 1차~3차에 걸친 출석 요구를 묵살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소환요구에 절대 응할 생각이 없고, 체포영장에 발부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친소닷넷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소환요구에 응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 미친소닷넷이 참여하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상황을 지켜보켜보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혓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 소환요구에는 응할 생각이지만, 경찰에서 ‘배후론’을 제기하면서 강경진압에 대한 책임을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단체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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