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발언, 미국 탐욕 드러낸 것"
    2008년 05월 27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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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의원(사진=레디앙 자료사진)
 

“한미 FTA는 결함이 많은 협상임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버락 오바마 미 민주당 경선 후보).” “오바마도 인정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협상임으로 우리가 먼저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한나라당).”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이 유력한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FTA를 비판한 것을 놓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FTA 국회비준에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기갑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바마 후보의 발언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중지하고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바마 후보의 발언은 미국 욕심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잘 나타내주는 증거”라며 자동차 협상과 농업분야를 예로 들어 한미FTA의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협상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고 △직전 3개년 평균 1만대 이하 수입 제작사에는 한국의 현행규정보다 완화된 평균배출량을 적용토록 했으며 △42개 주요안전기준에 대해선 6500대 이하 수입 제작사에겐 미국 기준도 선택하게 해주었다며 이는 행정권에 위배되는 특례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은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점유율을 20%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등 자유무역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요구마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업분야도 “관세즉시철폐품목이 한칠레FTA가 15.6%, 한EU FTA가 14.1%인데 비해 한미 FTA는 37.6%에 달하고 관세철폐 예외품목도 한칠레 29%, 한아세안이 30.9%임에도 미국은 1.9%에 불과하며 미-호주 FTA에서 19%에 달하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한국에선 인정받아 놓고도 미국 이익에 미흡하다는 것은 ‘강도적’, ‘탐욕적’”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미FTA가 우리 측에 유리한 협상이라는 한나라당에 대해 “미국은 FTA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도 이도 부족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WTO가 인정하는 검역주권까지 미국에 빼앗긴 정부와 집권여당이 진정 반성한다면 ‘쇠고기 재협상’은 당당히 요구해 하지 않냐”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또한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바마 후보의 발언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고 하는가 하면 정국을 한미 FTA로 전환하려는 꼼수마저 쓰려고 하니 분통이 터질 따름”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농수산식품부가 농촌지역 지자체장들에게 예산지원 등으로 압박해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던 ‘정운천 장관에 대한 지지선언’을 조직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로 밤잠 설치며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를 하는 등 농식품부의 무지와 파렴치로 고통받고 있는데 장관은 자리 보전을 위해 조직적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농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지자체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대하는데 참여하면 2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회유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해 왔지만 괴산군수 등 연락을 받은 지자체장들이 속속 양심고백을 하면서 농식품부의 조직적 개입의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강 의원은 “농수산식품부는 이제라도 지자체 회유 협박을 순순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운천 장관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채 자리 지키기만 연연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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