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 너희 맘대로 팔아먹지 말라
        2008년 05월 24일 08: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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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친재벌, 친부유층 정책을 거침없이 펼쳐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이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동 문제 핵심 과제로 떠오른 공공부문 사기업화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강도 높은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50여개 공공기관의 사유화와 공공부문 노동자 7만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예고하했으며, 이에 맞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으로 대응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여의도 광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대학노조 등 7개 연맹의 조합원 2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사회공공성 강화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 및 1년 총진료비 150만원 상한제 쟁취 △4.15 공교육파탄정책 철회 △물 철도 전기 가스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등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국가 기간산업을 비롯한 공기업을 재벌이나 초국적 자본에 팔아넘기고 공공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잘라내 생존권을 박탈해버리는 신자유주의 완성의 발판"이라며 "결국 공공부문 사유화는 국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촛불 민심에서도 가스 등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고, 민주노총을 향한 ‘광우병 쇠고기를 막아주세요’라는 외침에는 반노동, 반민중적인 이명박 정권에 맞선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에 맞설 조직은 민주노총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사진=뉴시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제 시대와 국민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교육, 의료,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회공공성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생명은 단결이다. 각개 전투로는 이명박 정권을 꺾을 수가 없다"고 호소하며, "이명박 정부가 무릎 꿇을 때까지 머리띠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될 많은 것들을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논리로 재벌에 넘기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도 막아내 국민 생명을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7시 청계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촛불문화제 결합을 위해 이석행 위원장의 대회사,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연대사, 결의문 채택등으로 간략하게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하는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은 3개 조로 나눠 자전거를 타고 대시민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각 연맹들도 여의도 인근에서 각각 사전 대회를 갖고 이날 대회를 시작으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6말 7초 예정된 집중 투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후 조합원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창립 19주년 교사대회’를 갖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미친 소, 미친 교육을 막아낼 힘은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서 "학부모와 함께 광우병 쇠고기 급식을 막아내고, 인권 차별 우열반을 조장하는 학교학원화 반대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켜 국민과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대장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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