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만 절절히 호소하고 있다”
By mywank
    2008년 05월 22일 0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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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의 조속한 추진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유감을 담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11시 반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대책회의는 성명에서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도 ‘광우병 괴담 때문에, 또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민은 안중에 없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에 조공 바치듯이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11시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상근 기자)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오늘도 역시 이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CNN조차 우려하는 미국 검역실태를 ‘무조건 믿으라’고 당부했다”며 “더 큰 문제는 오늘의 담화 대부분을 한미FTA 비준의 당위성에 대해 강변하고 있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또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로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움을 표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며 “마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듯 했지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그대로 먹고, 대신 한미FTA 비준만은 통과시켜 달라고 절절히 호소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담화가 쇠고기 파문을 잠재우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뜻은 잘못된 협상을 폐기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책회의 한용진 공동상황실장은 “우선 향후 정부의 ‘쇠고기 장관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우선 24일까지 촛불집회를 전국 1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전선’을 확대할 것”며 “이와함께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 캠패인 등도 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공동상황실장은 “만약 정부에서 장관고시를 강행하면, 바로 국민대책회의 소속 1700여개 단체들은 모두 청계광장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열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도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2일 성명내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날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현 상황을 초래한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여전히 ‘국제기준’을 거론하며 안전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EU나 다른 나라를 상황을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굴욕협상이고 졸속협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대통령은 한미FTA 비준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FTA문제는 쇠고기 문제와 분리하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며 “ 원래 쇠고기 협상과 FTA문제는 별개의 문제이었지만, 미국 측이 FTA 선결요건으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에 응해, 오늘의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적 재협상 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국정쇄신책을 제시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 없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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