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 되려면 미국에 조공바쳐야 하나
        2008년 05월 22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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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광우병 괴담’의 확산 때문인 것처럼 치부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홍보 부족’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FTA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에서 이를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대통령 담화 내용과 관련 "광우병 쇠고기 대국민 사기극에 화룡점정을 찍은 것"이라며 "진정한 사과는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심이라면 재협상을 결단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언급없이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변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미국에 조공을 바쳐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으며 "한미 FTA를 체결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도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또 "우리 나라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 중에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는가?"라고 묻고 "더구나 미국이 체결한 FTA 중 미국에게 가장 유리하고 상대국에게 가장 가혹한 FTA를 하필 우리가 체결해야 하는 이유를 대통령은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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