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비준 '사실상 무산'
        2008년 05월 20일 1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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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처리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의 20일 만남은 결국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양자 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더불어 한미FTA와 관련된 협상도 결렬됐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영수회담 동안 시종일관 “국민과의 소통노력이 부족했다”는 손학규 대표의 말을 인정하면서 “소통부족을 인정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30개월 미만, 그것도 SRM을 제거한 쇠고기를 수입하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손 대표의 말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안 하겠다는 자율 결의를 했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발표될 한미 추가협의 내용에 사실상 야당과 국민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검역주권 확보 명문화 선에서만 재협상을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손학규 대표가 “일본이나 대만도 협상하고 있는데 일본도 우리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대통령은 “협상이 진행 중인 대만과 일본과의 형평성에도 문제없도록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시국회)회기가 4~5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마무리해달라”며 “FTA 비준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이번 17대 국회 임기 중에 마무리 되는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나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비준에 찬성 입장이었지만 지금 쇠고기협상 때문에 FTA 문제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은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쇠고기 재협상 전 비준동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영수회담의 결렬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인 쇠고기 재협상을 결정하지 않은 채 처리에만 급급 한다면 통합민주당은 물론 야당의 동의도 없을 것이고 국민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아직 17대 국회 기간이 조금 남았는데 손학규 대표의 (FTA에 대한)진심은 의심스럽다”며 “이번 계기로 한미FTA가 원점에서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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