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vs 진보신당 가이드라인 비교해보니
        2008년 05월 16일 04:34 오후

    Print Friendly

    15일 진보신당이 쇠고기 재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데 이어 16일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양당의 재협상 기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차이의 핵심은 월령조치로 진보신당은 참여정부 당시 수입기준보다 ‘강화’를, 강기갑 의원과 민노당은 ‘유지’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보신당, 참여정부보다 ‘강화’ – 민노 ‘유지’

    진보신당이 15일 제시한 기준은 지난 4월 쇠고기 협정 전 수준보다도 대폭 강화된 조치이다. 월령제한도 20개월 정도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뼈 없는 살코기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진보신당은 EU와 일본의 협상문 등을 중심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반면 민노당과 강기갑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협상원칙 등에 근거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재협상하자는 이전 수준 유지 정도의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참여정부가 OIE기준을 근거로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려던 방침과는 선을 그어 ‘참여정부안’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양당의 제안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놓고 네티즌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내내 미국 측이 수입 기준을 완화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마당에 진보신당이 오히려 강화된 안을 내면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정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것은 이전의 기준으로 되돌리면서 ‘사전조치를 강화’를 요구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참여정부의 ‘30개월 미만 살코기’ 안이 민노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살코기에서도 프리온이 발견되고, 20개월 이상 된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된다”며 비판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키며 원점에서 협상을 시작해 대폭 강화된 기준을 내 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명박 정권이 너무 세게 나가버려 지난 참여정부의 기준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환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강기갑 발언 논쟁 인터넷 토론방 달궈 

    이와 같은 논쟁은 강기갑 의원이 15일 <100분 토론>에서 “안전성이 담보되고 보장되는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 기준이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서 3천명이 넘는 찬반의견이 갈리며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처음 의견을 올린 아이디 ‘SOAR’는 “백분토론에서 강기갑의원은 쇠고기수입에 있어서 참여정부 수준이면 인정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 수준 역시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고 그 때 이미 뼈있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일본 수준의 검역강화를 해야 함에도 30개월 미만에 SRM을 제외한 부위를 수입한다는 정도로 타협을 보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현실적으로 옮바른 기준”이라며 강 의원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일부 네티즌들은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노무현 기준의 단점을 세워 이명박 협상 기준을)물 타기 하려는 속셈”이라며 강한 비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이디 ‘Why Not’은 “이 같은 논리는 지난 참여정부 때 사학법 개정이 약하다며 반대쪽 편을 들어 통과시키지 못한 논리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현실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이전 수준의 협상을 기준으로 해 이번 협상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강의원 발언 일리 있으나, 우리가 맞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디 ‘블랙맘마’는 “PD수첩 보니까 30개월인지 이하인지 연령구분을 매우 빠른 작업속도로 소수의 인원이 판정하고 있었는데, 판단오류가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분의 의미가 없는 것이 30개월 미만의 소와 그 이 상의 소고기의 작업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이기도 하고, 톱 등의 도구를 따로 쓰지도 않았다. 30개월 연령 기준은 위험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며 원점에서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정책팀 강상구씨는 “일본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22~23개월 소에서도 광우병이 나온 적이 있고 영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10여 건 발견되었기 때문에 20개월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들이 있고, ‘사전조치를 강화하면 30개월 이상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강기갑 의원의 말도 일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월 미만으로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