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쇠고기 총파업 가능한가?
    2008년 05월 16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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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6일 오후 중앙집행회의를 열고 산별 및 지역 본부 대표자들과 함께 쇠고기 투쟁과 관련된 파업 전술을 처음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결사항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중집을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중집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입항이 예견된 5월말 6월초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해 총파업이 포함된 총력투쟁에 대한 계획과 수위가 논의된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전국화되고 있는 투쟁전선을 폭넓게 확대해 향후 한미 FTA 저지 투쟁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광범위하게 확대된 국민들의 저항에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강력히 저항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외면하는 적합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전면 총파업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의 경우 중앙위를 열고 쇠고기 수입 강행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자는 안건이 현장 발의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사실상 파업이 힘들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할 주요 산맹 대표자들이 전하는 입장도 금속노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주 공격 대상인 공공운수연맹의 경우도 신중한 입장이다. 공공운수의 임성규 위원장은 "각 사업장 내 조건이 허락한다면 쇠고기 문제는 총파업을 선언해야 할 사안이지만, 정부가 고시를 연기해 국면 전환을 꽤하고 있는 시기라 정부에게 안 좋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현 국면을 민주노총이 주도해 끌고가려 하기보다는 차분히 대응하며 쇠고기를 포함한 교육, 의료보험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전 국민에게  이슈화시켜 대국민 명분을 쌓는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노조의 홍명옥 위원장은 "보건 의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내 전체 기조속에서 논의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교조는 파업의 당위성에는 인식을 같이하나, 파업만이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박석균 사무처장은 "아이들이 공포에 떨며 거리로 나오고 국민 모두가 저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치파업이라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반전 거리를 찾고 있는 이 시점에 파업만이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고리인가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사회공공성을 위한 투쟁인만큼 민주노총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세적인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파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은 "공무원의 경우 연금, 구조조정 등과 겹치면서 현장이 다소 격앙됐지만, 전반적으로 공공연맹 등 다른 사업장들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파업의 동력을 끌어낼만큼 뜨겁지 않다"면서 "파업을 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사회 공공성을 위한 파업인만큼 민주노총이 정부에 맞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투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려내고 설득해야한다.  이번엔 국민들도 우리의 투쟁을 이해해 줄 것이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민주노총 또한 한국노총과 똑같이 무기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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