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협상, 이런 내용 가지고 해라
    2008년 05월 15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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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상근 기자
 

한미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놓고 된다, 안된다는 정부와 여론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재협상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진보신당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이전에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뒀는데 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판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과 ‘사전예방의 원칙’이 그것이다.

미국은 광우병 통제할 수 없는 나라

신당은 이를 바탕으로 ‘2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미국에 안정성 조치를 요구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의 주 내용은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재협상 △객관화된 EU와 일본 기준을 존중 △동물성 사료와 성장 호르몬의 사용금지, 모든 연령 소의 특정위험부위(SRM) 유통 금지 등의 선행 조건화 △이같은 요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용, 실행과 이에 따른 국민 신뢰회복 이전 수입 금지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일본과 EU의 협상기준에 근거해 “한국 정부도 특정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소로 확대하고 SRM 부위는 물론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까지 (폐기 대상에)추가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확립”해 “이를 바탕으로 재협상 시 국내에 SRM이 전면적으로 유통이 금지되도록 제거·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21개월과 23개월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에 기초하는 일본의 전수조사 사례를 객관적 근거”로 삼고 “뼈까지 먹는 우리의 식습관을 감안해 쇠고기 수입 부위 및 나이 제한은 2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강화해야 한다”며 월령 기준설정의 근거를 밝혔다.

이어 “뼈를 제거한 살코기 규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은 물론 미국에서도 학교급식에서 사용금지한 기계적 회수육(육회수가공육) 등을 제외해야 하고 미국소가 출생단계부터 이력 추적을 통해 연령 파악이 증명되고 일본처럼 광우병에 대한 전수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안 제시하면서 재협상 압박

진보신당이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재협상 의지 없이 장관고시만 연기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부에 대해 무조건적인 재협상 요구보다는 재협상의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회 구성원 간에 토론해보고 여기에서 수렴되는 안을 제시하면서 재협상을 압박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속도를 내기 위해 브레이크를 고장 내는 것을 찬성할 국민은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브레이크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정치권은 브레이크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책임 있게 제시하고 성난 민심과 타협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심 대표는 “4월 11일 협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민 혈세를 써가며 미국 축산업계를 대변하던 정부 당국은 이제 와서 광우병 폭탄 돌리기의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광우병 5적(정운천, 민동석, 유명환, 김종훈, 김병국)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최근 광우병 파동에 이어 조류독감 발생 등으로 불안이 높은 만큼 식품안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통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동시에 축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이번 쇠고기 협상의 발단은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를 이명박 정부가 17대 국회에서 조기 비준하려 한데 있다”며 “FTA 청문회가 광우병 청문회로 끝나 아무런 검증도 못했는데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쇠고기만 재협상하면 FTA는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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