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시 '몇일' 연기…네티즌 "열불난다"
        2008년 05월 14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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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가 7~10일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은 14일 한미FTA 청문회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장관고시를 어느 정도 연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쇠고기 고시 연기의 직접적인 이유를 든 것은 ‘의견 조율’이다. 정 장관은 “현재 334건의 의견이 접수돼 있어 이 내용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지금 미국에 가있는 검역단이 31개 승인 도축장을 점검하러간 만큼 검역과정을 면밀히 스크린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김현수 농수산식품부 대변인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330여건의 국민 의견이 제출됐다"며 "어제 하루 동안 300건 이상이 제출됐기 때문에 분류 및 검토 작업을 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릴 듯 하며 이 때문에 (고시가) 다소 늦어질 예정"이라며 정 장관의 말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농수산식품부가 말하는 연기가 그야말로 ‘날자만 연기’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때문에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등 각 야당에서는 이번 정 장관의 고시연기 발언에 대해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재협상 의지는 보이지 않은 체 여론 물타기는 물론 초,중,고등학생을 가리지 않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수사의지를 보이며 협박하는 등 밀어붙이기 전략을 계속 해 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 장관의 고시 연기발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13일 청문회에서 김종훈 본부장은 “여론 때문에 이미 끝난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 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 관보에 고시된 사료조치는 강화된 것”이라고 우기며 재협상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청문회장에 나온 각 장관 및 정부 담당자들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재협상의 필요성조차 부정했다. ‘무조건 들여온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포털의 아이디 ‘ok2031302’은 “장관고시를 연기했다 뿐이지 언제든지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역이 있었단 뉴스를 보고 이젠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 ‘재협상 하겠구나’란 생각에 기뻤지만 이제 와서는 소고기와 사료조치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록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말만 번지르르하지 전 상황과 별 다를 게 없지만, 그나마 국민의 힘이 크다”며 “계속 밀어붙여서 재협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이디 ‘s2660’도 “저 사람들 말 열불 나서 못 듣고 있겠다”며 “오늘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에 나가 국민의 무서움을 이명박과 어청수에게 보여주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디 ‘luckyseszzan’는 “그냥 수입합시다”라며 “백날 정부에게 말해봐야 소용없다. 대신 한국에서 인간광우병 환자 발생 시 관련자 전원 사형 등을 내용으로 졸속으로 맺는 협정 국민과도 맺어보자”라고 냉소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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