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은 17대, FTA비준은 18대”
    2008년 05월 13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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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13일 <KBS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쇠고기 재협상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은 18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 대표는 이날 “원래 국회가 휴직이지만 한나라당이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보다 중요한 민생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 협상으로)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며 “쇠고기 협상이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하면 고시 때부터 협상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어떤 수단과 방식을 다 동원하더라도 재협상과 더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해서 완화되었다는 문구를 강화로 잘못 해석하고 협상을 했다는데 이것은 통상전문가들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뒤 “이번 청문회는 의혹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절대 고수해야 할 협상을 미리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국정조사 개최는 “정략적인 공세가 아니라 제대로 된 협상을 하도록 국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내일(14일) 아침 정도에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6자 회담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쇠고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의혹과 문제를 안고 있고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속에서 한미 FTA 국제비준으로 강행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 쇠고기 매듭을 짓고 그러고 나서 후 한미 FTA 처리, 이것이 18대 국회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한편 “15일 장관고시가 발표되고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고집과 오만스럽게 이것을 밀고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안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작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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