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너, 밀어붙여!”
    2008년 05월 09일 07: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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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5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mB는 ‘FTA 반대자들이 광우병 시위를 하고 있다’며 논점을 흐리고, 한승수 총리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우선 급한 불부터 끄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입 위생조건을 변경하는 정부 고시는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수입 위생 조건 변경을 고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입 중단이나 재협상도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 수준에 대한 등급 판정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정부고시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국내, 국제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시의 유보야말로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협상의 길을 모색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에도 2mB는 촛불만 끄려 하지 부시에게 준 선물을 물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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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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