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강제는 국회의 의무"
    2008년 05월 09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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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보정치 자료사진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가 9일 비교섭단체 정당대표연설을 통해 “쇠고기 재협상을 강제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15일 장관고시 연기와 미국과의 재협상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천 대표는 이 외에도 ‘의료민영화’, ‘대학등록금’ 등 현안과 이슈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해 천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그러나 미국 정부조차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인정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미국소에는 광우병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한미FTA 비준을 18대 국회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상대방인 미국도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따지는데 우리가 국회의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과의례로 비준해준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운하 백지화”를 촉구하고 “기업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등록금 상한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으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살리기”위해 민노당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처리해 줄 것과 “18대 국회에서 국회차원의 비정규직 현황 실사단을 구성해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산업화는 국민의 기초적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의료를 상품으로, 병원을 기업으로 만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영화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것과 “학교자율화는 가난의 대물림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며 학교자율화 철회를 주장했다.

이 외에도 “캠프 데이비드의 숙박료로 쇠고기 시장을 내주는 등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당당한 외교가 아닌 굴욕적 외교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것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로 재정립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이라며 “남북이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간의 합의를 성실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천 대표는 “민노당은 17대 국회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으로 18대에서 진보정치 구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부자 정부 시대에 노동자 농민, 서민의 권익을 실현하고 진보정치의 깨끗한 마음과 열정으로 다시 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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