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 만들기 중요” vs "원칙과 전문성"
        2008년 05월 09일 09: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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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연예기획사 처럼 18대 국회의원들 스타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스타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따라오듯이 의원들이 움직이면 카메라가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획이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하다”-<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독일식 비례대표제식의 선거법 변경이 민노당 18대 의정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선거구제에서 진보정당의 당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근본적으로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임종인 무소속 의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민주노동당 개원준비단이 8일 주최한 ‘민주노동당 18대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는 임종인 의원과 성한용 기자 등 ‘외부인사’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대중성’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반면 발제를 맡은 최규엽 진보정치연구소장과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창한 전농 위원장 등은 ‘의정활동의 방향성 확립’과 ‘원내외를 아우르는 노력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양측이 강조하는 면이 다르다보니 활발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7대 국회활동에 대한 엇갈린 평가

    이들은 우선 민노당의 17대 국회활동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최규엽 진보정치 연구소장은 “민노당의 10명의 의원들이 깨끗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로 바람을 일으켰지만 이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이 당 지지율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어 “민노당 의원단들이 입법발의를 가장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적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 대중들이 보기에 열우당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또 지역 기초의원들과 국회의원단간에 연대가 없었고 선택과 집중도 잘 안되었을 뿐더러 의정활동이 너무 상임위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진단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거대한 소수 전략이 실패와 의원 개인의 주도성이 강화되었고 진보진영다운 의제집중에 실패했다”고 말했고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거대한 소수전략에 근거한 사업과 투쟁의 집중점은 무엇이고 대중운동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활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궤를 같이 했다.

    반면 임종인 의원은 “근본적인 사회문제들을 입법발의 해왔던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성한용 기자는 “집권여당의 잘못으로 피해를 봤고 상황도 안좋은 면이 있었으나 17대 국회에서 잘못한 것은 없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18대 원내전략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졌다. 김태현 실장은 “5석으로는 입법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입법보다는 의정연단을 활용한 전체 민중진영의 대표자로서 역할에 기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와 연계해 대중조직, 시민단체와 끊임없이 연계하고 원외 지도부도 의제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도 “대중조직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고 민노당의 진보적 전망과 대안을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성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조직과 연대한다고 대중정당 되는 것 아니다

    반면 임종인 의원은 “지난 17대때 민노당이 성역과 금기를 깨는 의제설정을 안하는 것을 보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국민과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선도적으로 금기를 깨고 의제를 적극 만들어야 한다”며 원내활동에 대해 조언했다.

    성한용 기자도 “민노당이 국회의원도 줄고 국회 자체도 보수화가 되었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다른 정당과의 전술적 연합의 방법이 유일하다고 본다”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며 투표하기 시작한 유권자의 변화를 포착하고 활발한 원내 활동으로 2010년 지방선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대중운동 조직과 연대한다고 해서 대중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급계층, 집단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인지 정의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하지만 대중의 욕망, 현실적 이익이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계급과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원인이 되는 사회현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공을 많이 들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희 18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회의원 준비가 참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되었지만 최근 촛불들이 모인 곳으로 가면서 그 속에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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