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무효화가 약속지키는 유일한 길”
By mywank
    2008년 05월 08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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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8일 오전 11시 반 참여연대 4층 소회의실에서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열고, 출범 후 첫 행보에 나섰다.

국민대책회의는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앞으로도 매일 실시할 예정이고,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성명과 국민대책회의 일정도 공지할 계획이다. 이날 국민대책회의의 ‘광우병 일일브리핑’의 내용은 7일에 있었던 ‘쇠고기 청문회’에 대한 논평이었다.

국민대책회의는 브리핑에서 “7일 청문회에서 정운천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면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고,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미국무역대표부 수전 슈워브 대표는 6일 재협상 및 일부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청문회장에서 ‘GATT에 의거해 수입위생조건과 무관하게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GATT는 일반적 법률관계이고 쇠고기 협상은 한미간 특수한 법률관계”라며 “GATT 원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또 “이는 미국정부가 재협상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정부도 협상문 그대로 입법예고한 상황임에도 마치 수입중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협상무효화를 하는 길이 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대책회의는 촛불문화제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인식도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국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는 TV 프로그램과 인터넷 때문이라는 주장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계속되었다”며 “이는 촛불시위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유신시대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전근대적 비민주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5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대책회의 구성결의에 따라, 5월 7일부터 참여연대에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과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을 공동상황실장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는 각 단체에서 상황실에 상근 또는 반상근 인력을 보내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까지 참여연대, 진보연대, 다함께, 나눔문화, 정책반대시위연대, 관악동작학교운영협의회, 사회통합정치연대 등에서 총 15명의 인원이 파견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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