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화 저지투쟁을 사회화투쟁으로
        2008년 05월 08일 0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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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세계적 차원에서는 남북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고삐 풀린 자본은 게걸스러운 모습으로 공공부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각국의 자본을 대리하는 정부들이 민중에게 생존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을 마구잡이로 자본에게 넘기고 있다.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자뿐만 아니라 민중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김대중·노무현 개혁정권 10년 동안 추진되어 왔다. 사업을 분할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제를 확대하며 아웃소싱이나 외주화로 공공부문 시장화·상업화 전략을 꾸준히 진행시켜 왔다.

       
     
     

    바턴을 이어받은 이명박 보수정권은 공공부문 사유화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임원들을 강제로 사퇴시켜 사유화코드를 맞추고 감사원을 동원해서는 공공부문의 난제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왜곡·확대 가공하여 언론에 먹이 감으로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적 여론조작을 통해서 공공부문 사유화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고 부도덕하다고 떠드는 것은 공기업 사유화를 위한 자본의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덜 방만하며 더 도덕적이며 더 민주주의적이라는 보편적 근거와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의뢰하여 지난 3월에 발표한 공기업 재무현황 분석과 관련한 미래경영연구원의 발표 자료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자료를 봐도 공기업이 국내 500대 기업에 비해 모자라는 것이 없고 민영화된 공기업에서도 생산자이윤과 생산성을 제외한 부문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돈, 생명 다 날린 영국의 사유화

    오히려 우리는 공공부문이 사유화되면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사례들을 외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철도를 분리하여 선로시설을 반값으로 레일트랙에 넘겼는데 이후 시설투자 기피로 인한 열차사고로 31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시설투자와 유지보수의 방기, 요금의 상승, 안전사고의 증대라는 오명만 남긴 채 레일트랙은 공적자금에 기대다가 파산선고를 맞고 말았으며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윤경쟁과 전력부족, 낙후된 송전시설로 요금이 폭등하고 정전사태까지 일어나자 주 정부가 송전망을 국유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부문을 사유화해서 국민대중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

    국가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안정적인 삶이라 함은 일할 권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는 공공부문을 통해 물·전기·가스·의료·교육·주택·연금·철도 등 보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기업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설립한 것이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은 보편적인 재화와 서비스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이윤의 창출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공부문은 자본의 투자대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수익을 남기기 위한 상업적 경영이 도입되자 내부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유지보수비용의 감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함으로써 장래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것은 정권이 단기적으로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사유화는 투자한 소수의 자본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서 떠나도록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공재로부터의 점차적인 소외와 부담가중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

    공공이 바로 노동자 생존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사유화 반대투쟁을 시작한다. 그러나 투쟁의 영향과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미치는 것이 공공부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투쟁을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사회적 쟁점으로 비화될 투쟁을 민중의 관점에서 공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우리 모두가 같이 쟁취한다는 생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사유화 투쟁이 저지를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공공부문의 국가소유화와 사회적 운영구조의 도입이라는 문제는 사유화 저지투쟁이라는 공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생존권이란 제한된 시야를 확대시키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재조직이라는 전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부문을 민중의 품에 안기고자 하는 정치·사회·노동단체의 공동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전망은 투쟁 속에서 시작하여 투쟁을 먹고 자란다.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을 사회화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들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소유와 운영구조를 사회화에 걸맞게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사유화 저지투쟁과 병행해서 제기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 자본을 배제한 국가소유가 전제된 상태에서 운영구조에 있어서도 국가독점을 막고 관계당사자들의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운영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할 때만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공부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투쟁이 해당기관 노동자들의 자기이해만을 위한 투쟁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유화를 반대하고 공공부문 사회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당사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쟁의 조직화가 힘을 만들어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안적 방안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6말7초 투쟁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면서 대중의 힘으로 공공부문을 지키고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구체적인 사유화 시나리오에 맞춰 그에 걸 맞는 수위로 투쟁을 기획하고 준비하되 끝까지 가겠다는 결의도 모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준비를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사회·노동 조직들과 공유하면서 다양한 투쟁을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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