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 실시, 정운천 해임"
    2008년 05월 08일 01: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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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은 8일 오전 한미 쇠고기 협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국정조사 실시’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또한 8일 중으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에 돌입하는 한편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 연기 촉구하고 국민 건강, 생명 관련 사안의 경우 국회심의를 거치도록 한 통상절차법 제정안의 17대 국회 처리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장관고시가 연기되지 않을 경우 고시 중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고시 이후 국내에 들어오게 될 미국산 쇠고기 유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한 야권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표 등 쇠고기 협상 반대입장을 보인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동참을 이끌어내 대정부 투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표, 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내에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분들과 함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온 것은 “어제 청문회에서 이번 협상에 대한 책임 소지와 관련하여 상당히 미진했고, 의혹이 있는 부분이 많아 국정조사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관해서는 “통상부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통외통위의 13~14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될 청문회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원내 야 3당이 합의한 내용 중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회의 명확한 반대의사 표시로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미국과의 재협상의 빌미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

정운천 장관의 해임결의안 역시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법적으로 실효성은 없지만 청문회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인 정 장관 해임의 여론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임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민노당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공조는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이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15일 정부고시를 강행한다면 들끓는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 될 것이다“라며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의 사퇴뿐 아니라 협상안을 최종 지시한 그 책임선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3당의 이 같은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은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되, 특정위험물질 7가지의 수입은 금지한다는 지난해 9월 농림부 협상 원칙을 누가 왜 어떤 경로로 바꿨는지, 누구 지시로 어느 단위에서 결정됐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쇠고기는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수입협상이 재개됐고, 한미FTA 비준 조건으로 전면 개방됐다"며 "국민의 생명을 시장논리로 바꾸는 정치 뒤에는 바로 한미FTA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광우병 싸움은 결국 한미FTA 싸움으로 갈 것"이며 "이를 위해 17대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통상절차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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