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학생들의 촛불시위 참여를 막는 대책이 논의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는 8일 오후 1시 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구시대적 청소년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대책회의는 “교육부는 청소년의 안전이라는 표면상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문화제를 와해, 탄압하려는 공작”이라며,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 국민대책회의는 8일 오후 1시 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구시대적 청소년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천웅소)

이어 “촛불 문화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당국,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에서 배후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유포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에 대한 음해이자 왜곡”이라며, “청소년들을 여전히 계도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지극히 편협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대책회의는 이러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어처구니없는 발상과 시도를 규탄한다”며 “앞으로 네티즌 단체, 청소년 단체,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탄압사례를 수집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말바꾸기’식 태도도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잘못된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며,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밀려 급기야 총리가 나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이 말을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제1의 원칙으로 생각한다면, ‘왜 재협상을 하지 않는가’란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미간의 쇠고기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책회의는 5월 9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수도권 시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친소 너나 먹어, 이제 우리 모두 나서자’란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각종 공연과 생명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성찰, 반성의 침묵’이란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